#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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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세계화가 저개발국 아동을 착취한다는 건 오해, 빈곤 해결책은 개방 통한 성장…한국이 성공 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反)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한다.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에 세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선진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공을 갖고 뛰어놀 나이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가 개도국을 착취하지 않아좁다란 공간에 둘러앉아 고급 청바지를 재봉하는 엘살바도르 여인들, 환기는 안 되고 숨은 턱턱 막히는 공장에서 접착제 연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이들에겐 세계화의 추한 민낯이다. 물론 그 뒤엔 슬며시 미소 지으며 부른 배 두드리는 다국적 자본가들이 있다. 양식 있는 이들이라면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가?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게 사실이다. 어린이 노동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빈곤에 관한 한 세계화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가 단독으로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한다든가 더 풍요롭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세계화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해 가난한 이들이 돈 버는 걸 막는 체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빈곤의 실질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만큼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빈곤 탈출 방법은 없다. 오늘날 미국인은 1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인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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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모두 북한 도발 때문에 중단됐죠
다음달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철도와 도로, 산림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 조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남북 경협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섣부르게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수차례 남북 경협이 북한의 도발로 결국 중단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반관반민(半官半民) 방식으로 개시남북 경협은 우리 정부와 북한 정권 간 관치(官治)에다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 교류가 결합한 전형적인 반관반민 형태로 시작했다. 논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주의 경제 특유의 폐쇄성이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남북 경협의 시발은 1988년 7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7·7 선언’ 발표다. 이 선언엔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이산가족 생사 확인 추진,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 대결외교 종식,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1992년 2월 남북 간 위탁가공 교역이 처음 시작됐다. 2년 뒤인 1994년 11월엔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됐다. 하지만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대북 지원과 투자가 모두 동결됐다. 1998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끌고 전격 방북한 뒤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2000년 개성공단이 착공됐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다. 2005년엔 남북 연간 교역규모가 10억달러를 돌파했다.北 도발 속에서 흔들리다 중단순탄할 것만 같았던 남북 경협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