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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속았다, 원금 날릴 줄은 몰랐다"…DLS 사태로 또 불붙은 '불완전판매' 논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이라는 낯선 금융상품이 연일 경제신문을 큼지막하게 장식하고 있다. 은행 권유로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을 날린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좋고 안전하다”는 은행원 말을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맡긴 은퇴자와 주부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소비자 울리는 불완전판매불완전판매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인 DLS의 구조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DLS는 돈을 넣고 나서 몇 달 뒤 찾아간다는 점에선 예·적금과 비슷하다. 그런데 예·적금처럼 미리 약속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다. 영국·미국·독일 등 해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들 금리가 몇 개월 동안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연 3.5~4%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 대부분을 잃는다. 은행들은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리 하락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예상과 달리 올 들어 선진국 금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사달이 났다.사실 은행들이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알렸다면 문제 될 것은 없었다. 은행들은 DLS 판매 과정에서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식으로 홍보했고, 투자자가 자필로 적어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금융시스템 발전할수록 '정보 비대칭' 위험 경계해야

[사설] 금융시장 후진성 드러낸 DLS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따져야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돈 장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대거 판매됐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된다.문제의 이 파생상품에 개인투자자 3654명의 투자금 7326억원이 물려 있다. 1인당 2억원꼴인데, 독일 10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은 이미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영국 파운드 등의 이자율에 연동된 상품도 50% 이상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은행 등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1차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일 것이다. 해당 상품의 고위험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느냐가 초점이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금융뿐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그런 만큼 판매 은행이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감독당국이 정확·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보 비대칭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나 자기책임의 원칙까지 덮을 수는 없다. 금리 파생상품에 2억원씩 투자할 정도라면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기본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 국채 금리가 -0.7% 아래로 떨어진 게 불가항력의 상황인지, 글로벌 저금리 국면에서 예상가능한 현상으로 봐야 할지 등은 전문가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다.새로운 상품을 다루는 설계사·운용사·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도 더 긴장하고 철저해야 한다. ‘키코(KIKO)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