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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민간확대' 아닌 '공공강화'로 효과 낼 수 있나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여러 이슈에서 논쟁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포퓰리즘 선심공약들로 인한 논란이 심상찮지만, 관점과 지향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정책 차별화도 나타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한 집값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전 세대에 걸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집값 문제에 관한 한 물러나는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무능에 대한 쏟아지는 질타 속에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선판의 열기를 달구는 주택공급 방안과 그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놓고 상당히 대조적인 주장과 공약이 나오고 있다. 크게 봐서 규제를 더 죄고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목소리(이재명)와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와 민간 주도의 건설로 부족한 공급을 채우겠다는 약속(윤석열)으로 나뉜다. 요컨대 공공의 역할 강화냐, 민간 기능의 극대화냐의 문제다. 규제 강화를 통한 공공역할론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대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 ‘규제 강화론’ 에 주목할 것인가, ‘민간 확대론’ 에 희망을 걸어볼 것인가, 유권자 판단이 중요해졌다. [찬성] 개발이익 환수·규제 강화해야…국토보유세 신설도 고려할 만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 처리가 관건인데, 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