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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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고금리 후폭풍…위기의 한국 기업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실로 자금난에 몰린 태영그룹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전격 신청하면서 계열 방송사 SBS의 경영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구 노력의 진정성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태영 오너 측 간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태풍과도 같은 위기가 몰려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연초부터 생깁니다.여러분이 방학을 유익하게 잘 보내면 다음 학기를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듯이 나라 경제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부실하고 허약한 부분을 정리·수습하고 내실을 다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다가올 불황을 이겨낼 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비 올 때(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대출 등)을 뺏어선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부실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과 가계 쪽에 있지요. 국민경제의 안정을 고려해서라도 ‘밑 빠진 독’ 신세의 기업이나 개인을 계속 지원할 순 없습니다.태영그룹의 경영난은 최근 1년 반 사이 진행된 전 세계적 고금리 금융긴축이 원인입니다.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만 134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상당액이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 대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게 놔둬선 안 될 겁니다. 과거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됐고, 이번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업 부실은 어떤 치유 과정을 거치는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타이밍 놓친 조선 구조조정에 20조 허비기업 부실 정리 미루면 나중엔 더 큰 부담경제위기 발발과 기업 부실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경제위기는 호황 때 방만하게 늘어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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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민 사장은 2015년 6월 세종시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그는 MOU를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복귀 결정을 후회했다고 한다. 세종시가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민 사장은 2017년 7월 공장을 준공한 직후 바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유턴 MOU를 체결하고 석 달 안에 4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조건”이라며 “공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직원 40명을 고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유턴기업 유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공무원들을 보고 정부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저었다.파격지원 약속하더니 추가조건 내걸어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개.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