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노동개혁 핵심은 무엇일까요

807호 생글생글은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을 커버 스토리에 실었다.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 주요 이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쟁점이 된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는 문화재 고도 제한 문제를 다뤘다. 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라는 입장과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구도심 퇴락을 막고 개발 이익을 문화재 보호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커버스토리

연일 논란 노동개혁…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동개혁 관련 소식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50% 더 받는 초과근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 달 4주 일할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52·52·52시간으로 엄격히 통제된 것을, 69·35·52·52시간 등으로 조절할 수 있게 유연화하려 했죠.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현재 주 52시간) 등의 혜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개혁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사안별로 다른 판결을 해 혼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필요성의 핵심 이유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해해봅시다. 또 근로기준법의 영세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주휴수당’ 문제를 알아봅시다.'주휴수당'처럼 낡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방안은 아직 추진 중인,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용경직성이 오히려 일자리 확대 걸림돌인 현실

[사설] 신산업 인력수급 전망, 교육·노동개혁 못하면 무슨 소용 있나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 선박, 드론, 지능형 로봇 등 4대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2028년까지 필요한 인력 전망치를 내놨다. 2018년 말 기준 4대 분야의 부족 인력은 4755명으로 평균 부족률은 4.3%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산업 평균 부족률(2.2%)의 2배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인력부족률은 7.1%로 인력 공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다. 4대 신산업에서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부족률은 9.1%에 달했다.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2028년까지 4대 분야 산업기술인력이 16만8000명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다양한 인력을 어떻게 원활히 공급할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산업부는 주기적으로 산업기술인력 실태 및 전망 조사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연구개발 인력수급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의 미스매치는 늘 그대로다. 여기에는 정부의 인력 전망과 교육현장 및 노동시장이 따로 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인력 전망을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제시하는 대학 정원 조정,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만 해도 그렇다. 대학은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 직업훈련도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이동성이 떨어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노동개혁 없이는 인력수급 전망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다.이번 조사 결과는 1년 전의 인력 부족 정도를 집계한 것이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