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 부족 위기 넘겼지만…일본 등 5개국과 달리 한시적 계약이라 아쉽죠

오늘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Fed)에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받아오는 장치입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통화 간 교환이라는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했고, 그 후 종료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이유는 달러 위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환율이 급격히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급격히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나마 안전한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3월 한·미 통화스와프 발표가 나면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네요. 이번 위기의 근원이 달러 유동성 부족에 있는 게 아니라 실물경제 붕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부족은 표면적인 증상인 거죠. 그래도 한·미 통화스와프로 급한 증상은 최소한 해결하는 거죠.한·미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에 특효약입니다. 올 3월 5일 달러당 1181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9일에는 128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다가 큰일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Fed가 한국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환율은 다음날 바로 1245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에서 외환 부족 사태가 생길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거죠.이번에 미국이 통화스와프 기회를 제공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

경제 기타

세계화가 저개발국 아동을 착취한다는 건 오해, 빈곤 해결책은 개방 통한 성장…한국이 성공 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反)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한다.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에 세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선진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공을 갖고 뛰어놀 나이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가 개도국을 착취하지 않아좁다란 공간에 둘러앉아 고급 청바지를 재봉하는 엘살바도르 여인들, 환기는 안 되고 숨은 턱턱 막히는 공장에서 접착제 연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이들에겐 세계화의 추한 민낯이다. 물론 그 뒤엔 슬며시 미소 지으며 부른 배 두드리는 다국적 자본가들이 있다. 양식 있는 이들이라면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가?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게 사실이다. 어린이 노동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빈곤에 관한 한 세계화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가 단독으로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한다든가 더 풍요롭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세계화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해 가난한 이들이 돈 버는 걸 막는 체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빈곤의 실질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만큼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빈곤 탈출 방법은 없다. 오늘날 미국인은 1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인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