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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급 도심 요지'에 임대주택 단지 건설…합리적 도시개발일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국내 최고의 도심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다. 외형은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간 대립처럼 됐지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 입장과 비슷하다. ‘서민 주거 확대’ 차원으로, 전임 서울시장 때 사업 시작의 단초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서울시 산하 공영병원인 서울의료원 옛 땅이 있다. 부속부지까지 이곳의 시소유지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3000가구를 지으려 한다. 부지는 시 소유 그대로 공공용지로 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변형된 임대주택 단지인데, 이른바 ‘반값 아파트’ 또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차원이다. 이에 맞서는 강남구는 이 지역을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형 산업인 마이스 용도로 개발하면 해당 용지를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강남구는 필요하면 관내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찾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민 주거를 내세운 서울시의 도심 핵심지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찬성] 인기지역에도 서민주택 늘려야…상징성도 무시 못해서민주택이라고 해서 비인기 지역에나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서민도 땅값이 비싼 지역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면 이런 일은 사실상 어렵다. 대표적 서민주택인 임대주택도 도심 인기지역 ‘상급지’에 지을 수 있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