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커버스토리

    정부 전력수요 예측, 전망치 바꿔도 계속 틀려… "탈원전 뒷받침하려고 수요 낮춰잡아" 목소리도

    정부는 작년 12월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번 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8만5200㎿로 잡았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3000㎿를 줄인 것이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예측이 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력 수요는 느는데 예측은 보수적정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향후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지 등을 예측한다. 예측치가 나오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 작년 말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탈(脫)원전 정책의 근거가 됐다.하지만 이 수치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이 3.5%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0%를 웃돌았다”며 “8차 계획의 최대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4%로 잡았는데 이는 GDP 증가율 전망(2.5%)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올여름 현실이 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이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세부 계획의 토대가 된다. 올해 말 발표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민간 전문가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