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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알 듯 모를 듯 기름값…세금이 그렇게 많아?

    자동차에 넣는 기름의 가격이 최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으로 치솟았고 일부 주유소에선 2200원대까지 급등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이어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불만은 휘발유처럼 타오르고 맙니다.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르면 정부는 있는 대책, 없는 대책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국제 원유(原油)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놓고 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처지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지요.그래서 나온 대책이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37%. 지난 5월 1차로 30% 내렸다가 37%로 7%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기름값을 구성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름에 붙는 세금 종류가 많은 데 우리는 놀랍니다. 또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 가격이 변하면 모든 것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름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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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1L 넣으면 900원이 세금…유류세 내려 소비자가격 조절하죠

    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한국경제신문 기사>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

  • 숫자로 읽는 세상

    증산 안 먹히는 유가…"美·中 수요 폭증, 140弗 갈 것"

    주요 산유국의 원유 증산 결정에도 국제 유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에선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있고, 미국은 에너지 소비 성수기인 여름을 맞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셈이다. 월가에서는 유가가 전쟁 초기 찍었던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39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OPEC+ 증산량 못 채울 수도”지난 6일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0.31% 떨어진 배럴당 11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장중 120.99달러까지 올랐다. WTI가 120달러를 넘어선 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올 들어 상승률이 57.6%에 달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영국 ICE선물거래소에서 장중 121.95달러까지 상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원유의 7월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2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이 포함된 OPEC+가 7~8월 생산 규모를 하루 64만8000배럴로 기존보다 50% 늘리기로 했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21만 배럴 수준의 증산량이 러시아 원유 감산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본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 하루 약 100만 배럴씩 감산했다. 하반기에는 하루 300만 배럴로 확대될 수 있다.OPEC+가 증산량을 못 채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며 석유 투자를 줄인 산유국이 있어서다. 씨티그룹은 실제 증산량이 하루 13만2000배럴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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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구조 이것이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석유수출국이다‘대한민국은 석유수출 국가다.’ 이 말은 사실이다. 한국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틀림없는 석유수출 국가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원유 10억7812만배럴을 수입했고 석유 4억8819만배럴을 수출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회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고급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유 형태로 정제한 석유 제품을 고가(高價)로 66개국에 수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일찌감치 발전한 덕분이다.정유회사들은 수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석유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다. 한국 기름값은 결코 싼 편이 아니다. 국제 유가가 내릴 때도 체감 가격은 높게 느껴진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류세를 첫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소비자가격은 ‘공장원가+유통마진+세금’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에는 이런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이 ‘공장원가+유통마진’보다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이런 구조는 오래전에 형성됐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그래야 환경오염에도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세금을 왕창 부과해 가격을 높여야 한다’로 귀결됐다.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여섯 가지나 된다. 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고정돼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에다 관세(3%), 부가가치세(10%), 수입부담금(L당 16원)이 유류세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휘발유가 L당 1500원이면 60% 이상인 909원이 세금이다. 정유회사들은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