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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 깎기 경쟁'에 말려든 중국 경제
“내권(內卷)식 경쟁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중국의 ‘경제 실세’로 불리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11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강조한 말이다. 지방정부마다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는 중복 투자와 출혈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 그는 “넓은 국토에서 각 지역이 비교우위를 발휘해야 한다”며 “무작정 높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여러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과잉투자, 소모적 경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中 전기차 기업 130곳 중 흑자 4곳뿐내권은 요즘 중국 경제에 관련된 뉴스에서 부쩍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사전적 의미는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인데, 실질적으론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가리킨다. 소모적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중국에서 내권의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역이 자동차 산업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10일 펴낸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의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완성차 생산능력은 연간 5507만 대로 내수 판매량(2690만 대)의 두 배에 달했다. 생산설비의 실질 가동률이 50% 안팎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75% 이하면 과잉설비로 간주한다.올 5월에는 세계 1위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최대 34%에 달하는 가격인하를 발표하자 후발 주자들이 줄줄이 따라가면서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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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총체적 위기의 중국…반전시킬 수 있을까?
중국에선 춘제 연휴가 지난 뒤인 매년 3월 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兩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는 각각 다음 달 4일과 5일에 개막해 열흘간 이어지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세계적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란 거대 경제권의 향방은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근래엔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하강 속도도 아찔할 정도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산 편성, 경제 운용 방향, 고위급 인사, 제도 개혁 방향 등을 밝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우리나라에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연초 이후 손실액(5대 은행 기준)만 벌써 6000억 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향후 손실 폭을 줄여줄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양회를 비롯한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는 어떠한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중국의 국정방향 밝힐 전인대·정협 개막경제 난국 풀어갈 카드에 세계적 관심 집중중국을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정치체제, 나아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