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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공과 과 뚜렷한 최고가격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A8면에 ‘6개월 다 됐는데 … 출구전략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은커녕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시 조치’에 그쳐야 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기억이 많이 흐려지기도 했고 종료 시점을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고가격제를 키워드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가 방파제’ 소임엔 적절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의 연쇄적인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13일 도입했습니다.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 가격에 상한선(price ceiling)을 정해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직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외 변수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파를 막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워낙 커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시행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수급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완전히 시장에 맡겨졌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은 이를 30년 만에 거스르는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가 컸습니다.다행히 시행 6개월 동안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 6~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3%를 넘길 수 있었는데, 실제론 2%대에 묶였습니다. 8월에도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까지 갈 수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름값 묶는 '최고가격제', 꼭 필요할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까지 치솟았다. 원유 선물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건 2022년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책으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직격탄이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일종의 시장가격 통제 정책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유가 충격파에 흔들리는 韓 경제…석유류 최고 공급가 설정 '초강수' 자연재해, 전쟁 등 비상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사실상 원유 전 물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다. 당장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경상·무역수지 적자와 전방위적 물가상승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가 충격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부가 내세운 올해 2% 성장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말 그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휘발유·경유 가격은 L당 각각 1949.53원, 1971.53원으

경제 기타

바이든 '돌출' 발언…유가에 기름 붓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타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올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확전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날 주요 국가 증시는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매수세가 몰렸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만기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5.03% 상승한 77.62달러를 기록했다.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원유 시설 타격을 언급한 뒤 급등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을 사실상 시인한 ‘돌출(offhand)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레베카 바빈 CIBC 프라이빗 웰스 선임 에너지트레이더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 의견을 들으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가자전쟁 이후 웬만한 중동 악재에 흔들리지 않던 원유시장은 현실로 다가오는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비야르네 실드로프 스웨덴은행 수석상품분석가는 “이란 석유 시설이 파괴되면 국제유가는 쉽게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유가

경제 기타

석달째 내리막 걷는 유가…BoA "중국 수요 살아나면 100달러 간다"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 확대 소식까지 겹치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고점 대비 30%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시아의 원유 수요가 되살아나면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현재 배럴당 80~90달러 선을 맴도는 유가가 내년엔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1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물 가격은 배럴당 0.7%(60센트) 오른 85.36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92달러에 거래됐다.이날 소폭 올랐지만 올 6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던 WTI는 3개월 만에 80달러로 내려앉았다. 7일 81달러를 찍은 뒤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123달러에 육박한 6월 대비 25%가량 하락했다.원유 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14주 연속 하락했다. 실시간 휘발유 가격 추적 업체인 가스버디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약 3.8L)당 3.6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3.9센트 떨어졌다. 14주 연속 휘발유 가격이 내려앉은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원유 공급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이날 1000만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SPR)를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5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 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이란도 원유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뺏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다.유가 하락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oA는 현재의 유가 하락세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시스코 블랜치 BoA 상품·파생상품 전략가는 “(우리는) 유가가 더 크

커버스토리

알 듯 모를 듯 기름값…세금이 그렇게 많아?

자동차에 넣는 기름의 가격이 최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L당 2100원으로 치솟았고 일부 주유소에선 2200원대까지 급등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이어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불만은 휘발유처럼 타오르고 맙니다.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르면 정부는 있는 대책, 없는 대책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국제 원유(原油)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며 손놓고 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처지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지요.그래서 나온 대책이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37%. 지난 5월 1차로 30% 내렸다가 37%로 7%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기름값을 구성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름에 붙는 세금 종류가 많은 데 우리는 놀랍니다. 또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른 이유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 가격이 변하면 모든 것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름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휘발유 1L 넣으면 900원이 세금…유류세 내려 소비자가격 조절하죠

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한국경제신문 기사>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

경제 기타

증산 안 먹히는 유가…"美·中 수요 폭증, 140弗 갈 것"

주요 산유국의 원유 증산 결정에도 국제 유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에선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있고, 미국은 에너지 소비 성수기인 여름을 맞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셈이다. 월가에서는 유가가 전쟁 초기 찍었던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39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OPEC+ 증산량 못 채울 수도”지난 6일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0.31% 떨어진 배럴당 11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장중 120.99달러까지 올랐다. WTI가 120달러를 넘어선 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올 들어 상승률이 57.6%에 달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영국 ICE선물거래소에서 장중 121.95달러까지 상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원유의 7월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2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이 포함된 OPEC+가 7~8월 생산 규모를 하루 64만8000배럴로 기존보다 50% 늘리기로 했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21만 배럴 수준의 증산량이 러시아 원유 감산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본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 하루 약 100만 배럴씩 감산했다. 하반기에는 하루 300만 배럴로 확대될 수 있다.OPEC+가 증산량을 못 채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며 석유 투자를 줄인 산유국이 있어서다. 씨티그룹은 실제 증산량이 하루 13만2000배럴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현 대

경제 기타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1200원 안팎 환율까지, 수입 물가 30% 뜀박질…커지는 인플레 우려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지난달 수입제품 물가가 30%가량 뜀박질했다. 수입품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은 올 1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 기준)가 132.27로 작년 1월과 비교해 30.1% 올랐다고 15일 발표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달(29.6%)보다 소폭 오른 것은 물론 11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수입물가는 전달 대비로는 4.1% 올랐다. 전월 대비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작년 11월(-1.0%)과 12월(-2.0%)에 내림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반등했다.치솟는 국제 유가가 수입물가를 밀어 올렸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평균 배럴당 83.47달러로 작년 1월보다 52.3% 뛰었다. 전달(73.21달러)과 비교하면 14.0% 올랐다.품목별로는 중간재 가운데 석탄·석유제품(54.1%), 1차 금속제품(37.3%), 화학제품(29.9%) 등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 제트유(88.8%), 나프타(58.9%), 알루미늄정련품(47.4%), 옥수수(32.1%) 등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수출 물가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16.01을 기록해 작년 1월 대비 22.3% 오르는 등 12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전달과 비교해 1.4%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만큼 수입물가 뜀박질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3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5% 오른 배럴당 95.46달러로 2014년 9월 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안팎을 맴도는 것도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국내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