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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리는 초저금리 시대…"돈 값이 오른대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것은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린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뿐 아니라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그동안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됐던 것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 했던 것이죠. 금리가 낮으니 돈을 저축하기보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소비하라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 경제는 그동안 비교적 잘 움직여왔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1%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대부분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비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1.7%에서 2.1%로 올렸습니다.초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등 일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가파른 물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것이죠.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인상에도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긴 했지만 돈줄을 죄기보다 풀고 있는 수준이란 의미죠. 다만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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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불확실…한국도 8월께 금리 내릴 가능성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수차례 “대내외 경기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발언하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도 확대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은, 기준금리로 통화량 조절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한은 기준금리는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예금 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시중은행 등의 예금·대출 금리를 비롯한 각종 시중금리가 떨어진다.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도 늘어난다. 돈을 빌리는 대가가 싸져 대출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반면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주체들의 소비 여력은 쪼그라들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해외자금이 고(高)금리를 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뛰는 효과도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다. 미국은 범위를 정해 기준금리를 관리하는데 현재 연 2.25~2.5%로 우리 기준금리를 크게 웃돈다.금통위 의사록으로 향후 금리변화 가늠한은 기준금리는 한은 내부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조직에서 결정한다. 금

시사 이슈 찬반토론

재정확대보다 경제체질 바꾸는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사설]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나”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