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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실명제 필요할까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5월 한달간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 운용키로했다. 종량제 봉투에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개인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영통구청은 공문에서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적잖아 진통이 예상된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영통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일이 줄고, 분리수거가 활성화돼 전체 쓰레기 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주소를 쓰게 하는 것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수원시 최태규 청소팀장은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탄소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하나라고도 밝혔다. 그는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재활용품이 섞인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량으로 환경오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영통구는 먼저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한 강원도 평창군의 성공사례를 인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시작한 평창군은 하루 평균 7~8t의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고 남은 음식물을 먹기 위해 고양이가 봉투를 뜯는 등의 사례도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이순덕 평창군 청소행정계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명제 도입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고 쓰레기 처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경제 기타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강화, 타당한가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콜 농도를 종전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음주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 음주운전을 권유 공모한 동승자 △회사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단 한잔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돼야"찬성하는 쪽은 그 어떤 경우도 음주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속기준및 처벌 강화는 옳다고 주장한다.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찬성하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가까운 일본이 이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지난 2002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는 점을 들어 지지하는 이들도 많다. 일본의 경우 음주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일본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결과 10년 전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찬성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중 하나다.일본 이외에도 브라질 스웨덴과 같은 국가의 면허 정지 기준

'치안 인재' 양성하는 경찰대

경찰대(학장 황성찬)는 4년제 국립대학이다. 1979년 경찰대학설치법이 제정된 지 2년 만인 1981년 제1기 신입생이 들어왔다. 인천 부평 경찰종합대학을 거쳐 1983년 현재의 용인캠퍼스로 이전했다. 2014년 제30기 졸업생을 포함해 총 3468명(여자 194명)을 배출했다. 경찰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치안을 선도하는 지식을 창출한다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첨단 장비를 사용해 증거물에서 범인의 지문 등 흔적을 찾고 있다. 첨단 감식장비는 아무리 작은 증거라도 찾아내 범인 검거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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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을 가다

“국가마다 다른 사이버 문화가 국제범죄 만든다”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 지난달 9~11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렸다. ‘사이버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 공유 그리고 협력’이라는 주제였다. ISCR은 국내외 사이버전문가가 사이버범죄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이병진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인터폴, 유로폴,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정보센터(APNIC) 등 국제기구와 50여개국 대표단 150명, 유관기관, 학계, 민간기업 등 국내외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개회식 축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대한민국 경찰 창설 70주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출범 1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 경찰은 미래 100년을 대비하면서 유관기관과 민간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장과 치안한류(K-Police Wave) 사업을 통해 국내 사이버수사 경험과 방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며 세계 사이버 안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올해로 16회째인 심포지엄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이버 범죄 대응전략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치안시스템을 세계 각국과 적극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