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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간 경제통합 과정도 영향을 받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혼란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1973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동안 이어졌던 유럽과의 결합관계를 끝맺게 됐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6개월 만에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영국은 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EU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일까?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국제정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로 그는 당선 이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무역정책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도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 무역정책을 지속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는 ‘경제동맹’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속한 회원국 사이에는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U에 소속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했기에 영국으로서는 족쇄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브렉시트·코로나·홍콩사태…'퍼펙트 스톰'에 휩싸인 영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퍼펙트 스톰, 삼각파도 속에서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과의 결별 사건이고요. 두 번째 파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 세 번째 파도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때문에 중국과의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입니다.브렉시트 협상 지지부진에 코로나 사태 터져브렉시트부터 알아보죠. 영국이 드디어 2016년부터 시작된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즉 유럽연합(EU)을 떠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영국이 EU 탈퇴법을 통과시켰고 29일에는 EU 의회가 영국의 탈퇴를 승인했습니다.그러나 이건 완전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탈퇴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탈퇴가 이뤄졌습니다. 어정쩡한 브렉시트인 거죠. 그래서 영국과 EU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그 안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노동력 이동 문제 등 협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12월 31일 시한이 너무 빠듯해 보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현재 사망자가 4만 명,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는 브렉시트와 배치브렉시트와 코로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영국인에게 홍콩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많은 영국인이 격분했습니다. 홍콩 반환 전에 영·중 두 나라가 맺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

  • 경제 기타

    "학창시절 '최고의 영예' 생글기자에 지원하세요!"

    “생글기자 활동은 남다른 경험이고 혜택도 많아요. 완전 강추입니다.”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시사·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의 고교 생글기자를 지낸 이원진 씨(서울대 소비자학과 2학년)는 고교 생활이 풍부해지고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경남여고 2학년이던 2016년과 3학년인 2017년에 걸쳐 생글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고등학생이 기사를 써 볼 기회가 없는데 생글기자는 지면에 자기 이름과 함께 기사가 나간다”며 “대학생인 선배 생글기자들이 입시와 관련해 많은 정보를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사고 영역 넓어지고 대입 정보도 얻어생글기자 출신으로 SKY대(서울·고려·연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한 대학생 선배들은 올해 제16기 고교 생글기자와 제9기 중학생 생글기자 선발에 적극 도전해보라고 권고했다. 2016년 경기 분당 불곡고 2학년 재학 당시 생글기자로 활동한 박소연 씨(연세대 경제학부 2학년)는 “브렉시트와 화이트워싱(할리우드의 인종차별 현상),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에 대해 생글생글에 글을 쓰면서 사고의 영역이 넓어졌고 경제와 시사 정보가 늘어나면서 대입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대학에서도 생글기자 출신 대학생 커뮤니티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나 향후 진로 등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자랑했다.2017년 서울 대성고 2학년 때 생글기자로 활동한 김강현 씨(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2학년)도 “고교 시절 기사를 쓰면서 경제와 경영에 관심이 커졌고 생글기자 출신 대학생 선배들로부터 경제학과와

  • 경제 기타

    英 "이달 31일까지 무조건 EU 탈퇴"…철회 가능성 희박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약속한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정부는 EU 집행부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4개월 만이다.일각에선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 뒤 제2 국민투표를 거쳐 브렉시트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만 브렉시트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브렉시트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영국의 전통적 외교노선인 ‘고립주의’에 따른 역사적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EU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불만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유럽 대륙과 거리 둔 영국EU의 전신은 1958년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다. 영국은 15년이 지난 1973년에야 EEC에 가입했다. 1960년대까지 영국의 외교노선은 ‘위대한 고립(splendid isol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EU와 비교되는 대목이다.18세기부터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유럽 대륙과 세력 균형을 이뤄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 외교노선을 추진했다. 유럽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기보다 세계 식민지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영국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영국 상품 경쟁력이 EEC에 밀리는 등 경제가 1960년대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자 영국 정부는 1973년 EEC에 가입했다. 이후 불과 2년 만인 1975년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는 EEC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오일쇼크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EEC로부터 얻을 별다른

  • 커버스토리

    물러나는 영국 메이 총리, 여전히 험난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유럽 국가 공통 통화인 유로화 대신 자국 파운드화를 쓰는 영국이 정치동맹체 성격이 짙은 EU에서도 탈퇴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 만 3년이 지났지만 영국의 EU 탈퇴는 여전히 제자리다. 탈퇴에 따른 부작용과 파장을 최소화하는 협상안을 놓고 영국 내는 물론 영국과 EU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탈퇴 조건에 합의했으나 영국 하원에서 잇달아 부결됐다. 이에 테리사 메이 총리(사진)는 오는 7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영국 내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주장하는 협상파와 강경론자가 대립하고, 탈퇴 자체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총리가 바뀐다 해도 브렉시트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