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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ABC

주니어 생글생글 제106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인지, 이번 선거는 왜 4월 10일에 하는지,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하는지 등 선거와 국회의원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정리했습니다.학급 회장 선거에 빗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생글기자

여전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국민의 선택 중요하다

지난 1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기존 5.25~5.5%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로써 작년 9월과 11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으며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근접했다. 실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고, 경제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에는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다.중국 경제는 성장 속도 둔화,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 낮은 외국인 투자, 수출 및 통화 약세, 부동산 위기 등 지난 6개월간 각종 악재에 시달려왔다. 부동산발 위기로 중국 내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면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난 연도까지 미국과 중국의 엇갈리는 경기 흐름이 한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겹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경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긴축정책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은 부동산 분야로 인한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면서 주변국에 부정적 여파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올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2024년 4월 10일엔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세계 경제가 큰 동요 없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중요 정치행사도 무난히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선 시기 국민의 선택은 이런 경제 및 국제정세의 불안 요소에 대비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정치세력에 모아질 것이다.이세은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1학년)

경제 기타

내년 정부 예산 사상 처음 500조 넘는 '슈퍼예산' 될 듯

내년 정부가 쓰는 돈(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00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세금이 잘 걷히면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다. 세금은 경기가 좋으면 많이 걷히고 좋지 않으면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올해와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예산을 늘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복지사업에 조 단위 세금 투입정부는 지난달 말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을 어떤 원칙에 따라 짤 것인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운영이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일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예산 규모(470조원)에 정부가 예상한 2020년 지출 증가율(올해 대비 7.3%)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은 504조원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치였던 올해 증가율(9.7%)을 대입하면 515조원에 이른다.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4대 중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성장동력 확충 △안전한 환경 등을 꼽았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사업이다. 고용보험을 못 내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등 대규모 복지사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사업에만 1조50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