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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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한령…무역장벽 그리고 정치경제학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이 이르면 오는 5월께 풀릴 수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한한령 해제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중국 하얼빈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국) 문화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한한령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우리나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가 결정될 때 중국 측이 반대와 항의의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나라 관광·면세점·화장품 등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한한령이란 용어가 정말 많이 회자됐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관련 손실이 1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며 충격파를 줄여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한한령 해제는 우리 경제에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보호주의를 강화하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관광업 피해 준 한한령 정치적 목적이 강한 비관세장벽이죠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한령은 ‘비관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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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생글·신문으로 공부…국내외 명문대 합격 비결"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과대학 입학생,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 대학 경제학과 합격생.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생글기자 출신 대학 합격생들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중고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지면에서 활약한 생글기자 중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외국 대학 등 다수의 명문대 합격자가 나왔다. 이들은 “생글생글이 대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생글기자 경험은 대학 입학 후에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가천대 의예과에 입학하는 이수아 학생은 “생글기자로 활동하며 특정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다져진 사고력이 대입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꿈인 그는 고교 1학년 때인 2022년 생글기자로 선발돼 2023년엔 최우수 생글기자로도 선정됐다. 미국 시카고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할 예정인 최선호 학생은 “생글기자 활동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됐다”며 “초기에 쓴 글과 나중에 쓴 글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발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생글생글 구독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도움이 됐다는 학생도 있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김예림 학생은 “생기부 탐구 주제 중에 인구 문제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저출산과 맬서스의 함정 등을 다룬 생글생글 기사를 많이 참고했다”며 “어려운 내용도 쉽게 해설해줘 고교생이 읽기에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조민아 학생은 위스콘신 매디슨대, 럿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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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저출산 문제, 정부·기업·시민 힘 모아야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은 이미 40여 년 전인 1983년에 깨졌고, 지난 몇 년간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했다.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경제적 부담이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높은 집값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개인의 사회 경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와 육아에 대한 지원 부족 또한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리기도 한다.원인이 복잡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빠뜨려선 안 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면 저출산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이윤아 생글기자(재현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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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MZ세대가 코인 투자에 몰리는 이유
최근 MZ세대 투자자들이 주식 이상으로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 자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높은 가상 자산에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MZ세대는 주식, 부동산 등으로는 부를 쌓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자산을 늘리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 투자에 뛰어든 것이다. 더구나 가상 자산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을 노리는 심리가 더욱 강해졌다.MZ세대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전 세대에 비해 낮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은행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탈중앙화를 내건 가상 자산이 떠올랐다. 도지코인, 밈코인처럼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밈(meme) 문화와 결합한 가상 자산이 인기를 끌면서 투자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다.그러나 가상 자산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 가격 변동성이 높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전통적 금융 자산에 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가상 자산 투자 사기도 종종 불거진다. 기대 수익에 비례해 리스크도 높은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이지나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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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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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략일반고 서울대 합격, 2015년 51% → 2024년 64%…자사고 18%로 '반토막'…특정 고교 유리한 점 없어
각 대학이 공개하는 수시 합격자 내신 점수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고교 내신 평균 2.5등급 이내이면 인문·자연 계열 내에서 상위 10% 이내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내신 평균 2.5등급대이면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상위 20위권 이내 대학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면 학교 내신 평균 2.5등급을 벗어난 학생들은 사실상 상위 10% 이내 대학 정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를 통한 정시 도전이 불가피하다.그러나 정시 수능은 일반적으로 재수생, 특목·자사고 등의 특정 고교나 지역 학생에게만 의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고3 학생과 재수생들의 성적은 대체로 내신은 2.5등급을 벗어나 있고, 수능은 특정 고교에 상관없이 4·5·6등급대 이하대가 주류다.국내 대학입시에서 사실 2.5등급 이상이면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목표가 강한 학생을 제외하곤 대부분 재수를 하지 않고, 수시 전형에 합격하고 있다.수능이 특정 그룹에만 국한된 이야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서울대 정시 합격자 수 고교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 인식과 다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서울대 최근 10년 동안 일반고 출신 정시 합격생이 2016학년도 전체 정시 합격생의 50.8%였는데, 2025학년도에는 63.6%로 상당 폭 늘었다. 최근 4년간 일반고 출신 서울대 정시 합격생 추세도 비슷하다. 2022학년도 56.1%, 2023학년도 57.7%, 2024학년도 63.8%, 2025학년도 63.6%다.반면 자사고의 서울대 정시 합격자 비율은 2016학년도 32.7%에서 2025학년도 18.3%로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자사고 출신 서울대 합격생 추세도 마찬가지다. 2022학년도 25.4%, 2023학년도 24.7%, 2024학년도 19.6%, 2025학년도 18.3%다.외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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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유교식 졸업 신고하는 성균관대 학생들
지난달 25일 학위 수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졸업생들이 붉은 의례복을 입고 ‘고유례’를 치르기 위해 비천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고유례는 입학·졸업 등 학내 행사가 있을 때 공자의 사당을 찾아 선현에게 고하는 고유 의식이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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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