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

국·영·수 까다롭게 출제…수능 최저 충족여부 살펴야, 의대 증원·첨단학과 신설·무전공 선발 등 변수 대응을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대가 형성되고, 2등급·3등급대 커트라인이 70점대, 60점대가 형성되면 대단히 어려운, 변별력이 매우 높은 시험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본수능에서 국어는 언어와매체 기준으로 1등급이 원점수 기준 84점, 2등급 77점, 3등급 69점으로 매우 어려웠고, 사실상 1등급 구간 내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조차도 풀기 어려운 수능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국어는 언어와매체...

우리 어법 66년간 왜곡해온 민법 조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의 규정이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여럿 있다. 이 말이 드러내는 가치도 그중 하나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한 명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줄여서 &l...

기준금리 0.25%P↓…유럽, 2년 만에 방향 틀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열린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피벗(pivot)이다. ECB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세계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의 인...

요동치는 대입 판도 전략은 어떻게?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자율선택(무전공)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뽑습니다. 수도권 의대가 1326명, 비수도권 의대는 3284명입니다. 수시로는 3118명(67.6%), 정시는 1492명(32.4%)을 선발하는데요, 수시 비중이 전년도보다 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의대 증원이 비...

스도쿠 여행 (852)

학생인권조례 폐지 따른 보완책 필요

서울시의회가 제정 12년을 맞은 학생인권조례를 최근 폐지했다.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한다는 게 조례 폐지안 통과의 이유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요구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장 먼저 ‘교권 추락’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서이초 사건’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