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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이코노미

    빚도 성장기반이지만…기술 발전따라 새 전략 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입한다. ‘레버리지’라 불리는 전략으로 빚을 내어 자산을 매입하면 더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한다. 자산이 주식이든 주택이든 예술품이든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치를 높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증가해 대출금 상환은 쉬워지고,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부채가 부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방식이다. 기술의 발전과 디플레이션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30년 전 무선전화 가격은 오늘날의 노트북 가격만큼 비쌌고, 성능도 보잘것없었다. 10시간가량 충전해야 겨우 30분 남짓 사용할 수 있었다. 통화요금 역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 휴대폰은 더 저렴해지고 강력해졌다. 휴대폰은 통화는 물론 카메라, 손전등, 지도, 달력, 결제수단 등 수백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무료다. 기술 발전으로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기술산업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비슷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거나 지속적인 저가 정책 또는 같은 가격이라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기술 발전으로 더 적은 돈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받는 셈이다. 부채로 유지되는 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부채 증가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금

  • 디지털 이코노미

    성장 공식 없지만 인적자본 투자는 확실한 밑거름

    경제 성장의 근본 메커니즘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수세대에 걸쳐 많은 경제학자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노벨상을 받는 영예도 누렸지만, 그 누구도 부유한 나라에서 다시 성장이 이뤄질지,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미국의 성장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로버트 고든 교수나 그렇지 않다는 조엘 모키어 교수의 주장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다. 성장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은 그의 책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통해 ‘미국의 성장은 1973년 10월 16일(혹은 그즈음)에 종말을 고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둔화였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 즉, ‘자본의 질적 개선’,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증가 외에 성장에 기여하는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지난해와 동일한 교육 수준의 노동자가 같은 기계를 활용해 지난해보다 많은 시간당 산출량을 기록했다면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그 직전 몇십 년간 이뤄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엄청났다. 1920~1970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는 1890~1920년에 비해 네 배가 빨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1973년을 기점으로 멈췄다. 이후 25년간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속도는 1920~1970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2018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0.94%로, 이는 1920~1970년의 연평균 1.8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낙관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조엘 모키어 교수는 과학기술을 선도하려는 국가 간의 경쟁이 혁신

  • 커버스토리

    성장을 위한 5가지 비법…시장경제, 제한된 정부, 또 뭐죠?

    한 나라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는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것이 분명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개인, 가정,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양심, 도덕, 정의감, 질서의식도 옅어집니다. 혹자는 경제가 전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 기도생활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경제성장)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애덤 스미스(1723~1790) 이래로 많은 경제학자가 국부(國富)를 늘리는 방법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섯 가지 비법’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1] 시장경제학자들은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잘사는 나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사는 나라들은 애덤 스미스가 지지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경제는 가격(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를 가격경제라고 하는 이유죠.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은 대표적인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계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상위 국가를 보면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드러납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20조807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2위는 중국으로 14조8608억달러(중국은 지금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위 일본(4조9106억달러), 4위 독일(3조7806억달러), 5위 영국(2조6382억달러), 6위 인도(2조5926억달러), 7위 프랑스(2조5515억달러), 8위 이탈리아(1조8

  • 경제 기타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은 인간의 이기심과 열정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던 중세시대에 돈 욕심과 개인의 악덕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판된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 책이다. 맨더빌은 경제와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인간의 도덕심이나 자비,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특히 맨더빌이 스스로 《꿀벌의 우화》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 잠자는 욕망을 깨워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지닌 탁월함과 능력은 언제까지나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열정이 빠진 몸뚱이는 바람 한 줄기 없는 가운데 육중하게 서 있는 풍차나 매한가지다. 사람 사는 사회를 굳세게 만들려면 열정을 건드려야 한다”고 했다. 맨더빌이 지적한 ‘사람의 욕망과 열정’이야말로 스미스가 말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이기심’의 원형이다.그렇기에 스미스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질서로서 자본주의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인간 삶을 이루는 밑바탕이 경제이며 인간

  • 경제 기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미얀마와 장기 협력관계를

    미얀마를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세안 국가 중 경제 개방이 가장 늦었고, 양곤 시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금빛의 불교 유적지 쉐다곤(Shwedagon) 파고다 때문일 것이다. 짧은 경제 개방의 역사로 미얀마에는 아직 많은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낮은 노동생산성,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의 여러 제도적 관성, 비효율적인 관료제 등 여러 단점은 다음 기회에 분석해 보기로 하고 우선 미얀마가 가진 자원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다.② 한국 모델 참고해 경제발전 모색하는 미얀마천연가스·석유·전략 광물 풍부해미얀마가 2012년 이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2018년과 2019년에도 6%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두 가지 풍부한 자원이 있다. 하나는 지하자원이고, 또 하나는 젊은 노동 자원이다. 미얀마는 한마디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다. 천연가스는 미얀마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가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주로 인접국인 태국과 중국으로 수출한다. 천연가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이 있다. 대한민국 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두 개의 광구에서 2014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생산량은 아직 적지만 원유 매장량이 세계 5위라고 한다. 천연가스와 석유 외에도 미얀마는 전 세계 티크목(고급 원목)의 75%를 생산하고 있고, 루비와 사파이어의 세계적인 원산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6대 전략 광물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젊은 노동력과 낮은 최저임금미얀마는 아직 임금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블룸버그는 왜 영화 기생충이 틀렸다고 했을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년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올해 1월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도 수상했습니다. K팝에 이어 K무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문제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성공을 거둘수록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미국·일본보다 낮아영화 기생충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이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두 집안 사람들의 상호작용 갈등 같은 상황을 유머 코드에 실어 실감나고 흡인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고 해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영화를 보고 크게 공감한 관객일수록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격렬하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겠죠.그런데 외신이 뜻밖의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기생충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올해 1월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기생충에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비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지니계수만 볼까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더 낮습니다.소득수준 올라도 가난하다

  • 경제 기타

    세계화가 저개발국 아동을 착취한다는 건 오해, 빈곤 해결책은 개방 통한 성장…한국이 성공 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反)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한다.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에 세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선진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공을 갖고 뛰어놀 나이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가 개도국을 착취하지 않아좁다란 공간에 둘러앉아 고급 청바지를 재봉하는 엘살바도르 여인들, 환기는 안 되고 숨은 턱턱 막히는 공장에서 접착제 연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이들에겐 세계화의 추한 민낯이다. 물론 그 뒤엔 슬며시 미소 지으며 부른 배 두드리는 다국적 자본가들이 있다. 양식 있는 이들이라면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가?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게 사실이다. 어린이 노동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빈곤에 관한 한 세계화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가 단독으로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한다든가 더 풍요롭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세계화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해 가난한 이들이 돈 버는 걸 막는 체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빈곤의 실질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만큼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빈곤 탈출 방법은 없다. 오늘날 미국인은 1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인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