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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돈 풀면 거품·장기불황 불러…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시켜야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1980년대 초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1만2900달러와 비슷한 1만3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주역은 수출이었다. 일본은 대미(對美)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냈고, 수출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남기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여 국제거래를 할 때 공동화폐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다. 특히 무역거래 시, 화폐의 가치 차이로 발생하는 환차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 대미 수출에서 짭짤한 수익을 얻는 동안,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저가 제품에 밀려 치명타를 입었다. 이에 대책을 강구하던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췄다.그 결과, 1년 사이에 엔·달러 환율이 반 토막 났고, 더 이상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엔화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불러온 자산 ‘거품’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와 제품 개발에 나서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금리가 인하되자 사람들은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재테크에 눈을 돌렸다. 너도나도 앞다퉈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과도한 투자는 가격 거품을 형성해 결국 주가, 집값, 땅값이 실제 가치보다 몇 배씩 뛰어올랐다. 부동산시장은 유동 자본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끝없이 치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