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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일주일여 남은 미국 대선…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웃을까?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왼쪽)은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투손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벌였다. 바이든 후보가 같은 날 CBS 시사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극장 ‘퀸 시어터’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EPA·AFP연합뉴스 

  • 경제 기타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는 미 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법에서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은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실업급여가 지난해 가계소득 중간값보다 높아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은 주별, 실업자 소득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당 371.88달러(2019년 말 기준)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미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연봉 6만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드류 곤솔로우스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실업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데도 이런 과다한 실업혜택이 영향을 준

  • 커버스토리

    美·中 정면충돌에 자유무역 위축·금융시장 혼란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전 세계와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특히 타격이 심하다. 지난달 코스피지수는 7.3%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달러당 1200원대를 넘보고 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더 늘리면 향후 2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무역분쟁 확전에 금융시장 요동미·중 무역분쟁은 올초만 해도 진정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 양국은 물밑에서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5~10%에서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매겼다.무역분쟁이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나스닥 등 3대 주식 지수가 지난달 일제히 하락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5월 한 달간 5.8% 떨어졌다.신흥국은 더 타격이 컸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파는 투자 상품이 신흥국 주식이다. 2월 1051.0, 3월 1058.1

  • 트럼프 美 대통령의 구글 공격… '가짜뉴스' 논란 뜨거워

    미국에서 편향적인 ‘가짜뉴스’ 논란이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을 겨냥했던 ‘가짜뉴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28일 트위터를 통해 “구글에서 ‘트럼프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96%가 좌파 매체 뉴스였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구글은 ‘보수주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구글은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는 데 이용되지 않으며 검색 결과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이지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구글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편파성 뉴스 논란은 계속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뉴스의 편파성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백악관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언론과의 만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농담과 함께 건네준 레드카드를 기자들을 향해 들어보이는 모습.

  • 커버스토리

    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만난 미·북 정상… 비핵화는 없었다

    북한의 침략으로 벌어진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미·북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다. 역사적 만남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지만 폐기 일정 같은 명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북 정상은 회담 후 4개 항으로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문구가 들어갔을 뿐, 회담 전 미국이 공언하고 한국이 기대한 ‘CVID’라는 표현은 없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만 믿고 한·미동맹을 헤치는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자체보다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회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나친 낙관론으로 북한 문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죠

    [사설] 南·北·美 관계도, 경제현실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한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그제 김정은과 만났고, 이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회담 준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미·북 회담의 취소 메시지를 내놨으나, 회담을 원한다는 북한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인정했던 터였다.최근 며칠 새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전개된 일은 아찔할 정도로 급박했다. 다행히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은 잡혔지만, 보름 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때까지 무슨 변수가 또 불거질지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다. 북핵 폐기의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준 셈이다. 나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 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가능할지,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 추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운전자론’이 힘을 가지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깊은 속내까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1박4일의 고단한 일정으로 찾아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보여준 ‘외교적 결례’와 ‘의도적 무시’는 다시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라는 한·미 관계에 과연 이상은 없는지, 여기서도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낙관 편향에 빠진 것은 아

  • 경제 기타

    강경해진 美 '트럼프식 보호주의'…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가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관세율 인상 등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미국,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이 바탕이 됐다.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보다 관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그 전까지 세계 각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미 호주는 추가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미국 정

  • 경제 기타

    통화정책 강공나선 미국…트럼프 "중국·독일·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무역정책 최고 참모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작심한 듯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세우면서 사실상 통화전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해왔으나 통화전쟁의 대상을 독일과 일본으로 확대했다. 독일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4분기 수출 둔화가 통화정책 불 댕겼나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이 “중국과 독일, 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며 무역 강대국들에게 사실상 통화전쟁을 선언한 것은 최근 미국경제의 부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9%에 그쳤다. 전분기 3.5%에서 크게 떨어졌다. 미 상무부는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4분기 수출이 4.3% 줄어든 반면 수입은 8% 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해 전체 성장률을 1.7%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3657억달러), 독일(742억달러), 일본(686억달러) 순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은 상위 3개국을 콕 집어 맹공한 것이다. 수출 증대와 내수 부양으로 연 3.5~4%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로선 강(强)달러 해소가 ‘발등의 불’이 됐다.미국이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면 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등에서 불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미 재무부는 오는 4월 환율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