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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당국의 목표 달성 위해 일관된 운용이 중요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근원PCE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5.0%, 4.4% 올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중앙은행(Fed) 내 위원들이 매파(통화 긴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죠.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미국은 지난해 6월 PCE가 정점을 찍은 이후 물가 상승이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지만, 아직 Fed의 목표인 근원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Fed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물가지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피벗(pivot)’을 원하면서 Fed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Fed 인사들은 긴축 속도를 줄일 때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Fed가 시장의 기대심리를 억누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물가 안정’이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Fed는 다양한 통화완화정책을 펼쳤습니다. 통화량을 늘려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해 뒤늦게 통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어려웠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Fed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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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입해 해결" vs "시장자율에 맡겨야"

     케인스 학파경제학계에는 경기 변동을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경기는 변동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 수단이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스 경기변동론은 경기가 나쁠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유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속도 효과를 낸다고 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폴 새뮤얼슨은 승수효과와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 ‘동태적 경기변동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통화량 증가는 ‘비즈니스에 좋고’, 예산을 깎고 화폐량을 줄이는 것은 ‘비즈니스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케인스주의 경기변동 시각과 대척점에 선 쪽이 오스트리안 경기변동론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경기변동 폭은 더 크고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경기 불안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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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변수는 많아지고 통화정책은 복잡해지고 …

    통화주의 학파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 통화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죠.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을 ‘k% rule(k% 준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대외에 공표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 경기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죠. 프리드먼과 같이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테일러 준칙바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입니다. 프리드먼이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과 달리 이 교수의 주장은 더 복잡한 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잠재GDP보다 실제 GDP가 높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로 테일러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매우 비판하며 Fed의 적정 기준금리는 5%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연 0.75~1%로 설정했는데, 테일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교수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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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ed '기준금리 스텝' 따라 세계경제도 춤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밟는 ‘기준금리 스텝’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춘다. 스텝, 빅 스텝…슬로 슬로 퀵 퀵…. 40여 년 만의 고(高)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단번에 올리고 긴축에 나서면서 Fed의 춤사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 중 하나”라며 치켜세웠던 중앙은행. Fed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Fed의 아버지’로 통한다. 해밀턴은 존 로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인인 존 로는 프랑스 왕가 밑에서 왕립은행을 만들어 화폐 발행, 교역 조건 관리, 공공부채 조절을 주도했다. 왕가의 빚을 기발한 방법으로 털어준 그는 당대 스타가 됐지만, 개인적 탐욕으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그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1710년대에 선보인 금융 천재였다.독립전쟁으로 엉망이 된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본 해밀턴은 존 로식 중앙은행을 떠올렸다. 반대가 심했다. 프랑스 왕립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거대 금융사고를 터뜨린 사실을 안 반대파들이 중앙은행 설립을 저지했다. 그런데도 해밀턴의 주장은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을 낳았다. 운영 기간 20년을 전제로 한 설립이었다. 이후 또다시 2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다. 각 주의 독립성을 선호하는 미국은 100여 년간 중앙은행 완성에 다다르지 못했다.중앙은행의 필요성은 1837년과 1907년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불황으로 실업률이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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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의 중심 금통위…위원 성향에 따라 금리전망 달라져

    최근 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을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무엇이고, 금융시장에서 금통위 위원들의 성향이 왜 중요한 것일까? 통화신용정책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내린 바 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수출·투자가 빠르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세와 백신 공급이 지지부진한 점 때문에 아직은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금통위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금통위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경제·금융·산업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며, 가장 중요한 사안인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년에 총 여덟 번 열린다. 올해는 1·2·4·5·7·8·10·11월이다. 한국은행의 다양한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연 8회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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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 김홍민· 주니어 대상 전서영

    김홍민 학생(김천고 3년)이 제60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김천고 약진 두드러져이번 60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김천고에 재학 중인 김홍민 학생이 수상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하나고 3학년 우지민 학생과 청심국제고 3학년 윤지원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정영웅(김천고 3년), 정지윤(김천고 3년), 김민규(김천고 3년), 박정욱(신성고 2년), 김동욱(용문고 3년), 이서진(하나고 3년) 학생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60회 테샛에서는 김천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한 1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우수장려상은 성다슬(인천중앙여상 3년) 외 11명에게, 2등급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장현태(운양고 3년) 외 33명에게 돌아갔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용한 씨가 수상했다. 2등 최우수상은 최형진(한양대 2년), 박용헌(포스텍 2년), 조준호(KAIST 3년) 씨 등 총 3명이 공동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신승훈, 박지연(서울대 3년), 민병훈(서강대 3년), 김용수(한국외국어대 4년), 박성빈(고려대 4년), 김소연(서울대 4년) 씨 등 총 6명이 받았다. 대학 부문 동아리 단체전에서는 김용수 김기준 유진 김도윤 김하림 씨로 구성된 한국외대 ‘금융연구회’팀이 대상을 차지했다.60회 테샛과 함께 시행된 26회 주니어 테샛은 동래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서영 학생이 개인부문 대상을 받았다. 2등

  •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10년 만의 '역금리'… 한국의 대응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10년7개월 만에 역전됐다. 미국 중앙은행(Fed·의장 제롬 파월·오른쪽)은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연 1.25~1.50%에서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0%다. Fed는 2015년 12월 제로(0) 금리를 끝낸 이후 여섯 차례 금리를 올렸고, 올해 안에 세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는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이 맞다”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에 일단 신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한·미 간 금리 역전이 길어지면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한은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