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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문제] A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이후 나타날 문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부저축의 증가② 국가 신용등급 하락③ 변동성지수(VIX)의 상승④ CDS프리미엄의 상승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확대[해설] 국채를 추가 발행하여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면 국가 부도 위험이 커져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CDS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신용부도스와프라는 뜻의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지수(VIX)도 상승한다. 또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시중 이자율이 상승해 오히려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①[문제] BSI, CSI가 4분기 연속 100을 넘었다고 하자. 이에 따른 경제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기업의 투자지표가 개선된다.②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다.③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④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뒤, 이를 지수화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

커버스토리

경제학 역사에 등장하는 '스타 경제학자'들 케네·애덤 스미스·리카도·케인스·하이에크

경제학 역사에 등장한 ‘스타 경제학자’는 많습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 국가가 부강해지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밝히고, 미래 번영의 길을 찾아보려 했던 사람들이죠. 17세기 프랑스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중상주의자였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콜베르의 정책은 처음에 성공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따라 했어요. 서로 수출만 많이 하려 했으니 뭐가 잘됐겠어요! 극장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돼 모두가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았죠.콜베르에 반대한 사람이 프랑수아 케네입니다. 중상주의로 프랑스 경제가 피폐해지자 케네는 중농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케네가 말한 중농주의는 농업만을 중시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농업처럼 자연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케네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자연의 경제’ ‘자연주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케네는 1758년 ‘경제표’를 만드는 공을 세웠습니다. 경제표는 국민소득의 순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이었죠. 국민소득 순환 과정은 생산-분배-소비의 흐름을 말합니다.고전학파의 스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는 ‘자유방임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화했습니다. 케네도 정부 간섭 축소와 같은 자유방임주의를 했지만 애덤 스미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업, 분

교양 기타

"총수요관리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케인스의 '보이는 손' 한계 지적하고 정부 개입 최소화 강조

“미국의 대공황은 몇몇 사람이 그 나라의 통화제도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때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징표다.”“최저임금법에 무슨 효과가 있다면 이는 분명 빈곤을 증대시키는 효과일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실업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경제학계는 케인지언(Keynesian·케인스학파)의 시대였다. 불황기에 케인스가 주창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자본주의 부흥을 이끈 ‘보이는 손’이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1962년)에서 케인지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정부의 확대, 그리고 복지국가와 케인스주의적 발상의 승리가 자유와 번영에 끼칠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예견대로 197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역관계(필립스 곡선)라는 기존 관념을 깨뜨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정부 개입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구적인 명저로 평가받게 됐다.프리드먼은 1921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가난한 유대인이었다. 그는 1946년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해부터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76년 소비분석, 통화이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케인지언으로 유명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은 “케인스가 20세기 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면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는 프리드먼&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