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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칠레는 1970년대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망했다가 개인선택과 책임을 높인 연금개혁으로 경제 살렸죠

    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1924년에는 블루칼라 위주의 노동자사회보장기금을 창설했고, 1925년에는 사부문 피고용자사회보장기금과 공공부문 및 언론인을 위한 국가사회보장기금도 창설했다.1970년대 물가 상승률 600%정부의 복지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 개입도 강화됐다. 1970년에 집권한 아옌데 정권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시도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함께 팽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했다.결과는 참혹했다. 1973년 칠레의 물가는 600% 넘게 치솟았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25%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참혹한 수치를 보였다. 1972년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973년엔 더욱 심각해져 경제성장률이 -5.6%를 나타냈다.과도한 정부개입과 개혁사실 칠레는 경제적 상황이 후진국에 속해 있었다. 정상적인 경제 발전 과정을 겪지 않고, 지나친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과 과도한 정부 개입이 칠레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아옌데 정권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개혁을 단행했다. 사유재산 국유화와 소득 재분배를 추진했다. 모든 경제 분야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유화해 버렸다. 이러한 아옌데 정권의 개혁은 칠레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반전은 1973년에 찾아왔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칠레 대통령에 취임했고 본격적인 칠레 개혁에 나섰다. 그 시작이 바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