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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인문계열과 경영경제계열 특성이 나뉘는 3번 문항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중앙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배부한 문제에 대한 답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인문계열 문제 3]제시문 (자)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제시문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고, 제시문 (아)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조건을 제시문 (사)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답안](자)에 따르면 정보화로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으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로 미리 규정한 내용만 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기존 법률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입법자 및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전체 구성원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을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법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중앙대는 기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눠 채점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의 20점 중에서 우선 기술적 측면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