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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중기적합업종 제도 10년…"효과 없다"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 지 만 10년이 됐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앞세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행 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 부문 14개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은 게 시작이었다. 연도별로 상당수 업종이 추가로 지정을 받으며 보호 대상이 확대돼 왔다. 10년이 되면서 초창기 제도 시행 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의 지향 목표인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고, 경쟁국 기업 이익만 보장해주면서, 정작 대상 업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비판론이다. 김치제조업 같은 업종은 중국산의 국내 점령을 초래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10년째 큰 변화가 없다는 중기적합업종, 계속 유지할 것인가. [찬성]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 보호에 필요…장기적 안목으로 성과 지켜봐야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간다고 볼 필요가 있다. 여유를 가지고 봐야 한다. 이 제도를 관장한 정부부처의 이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하자는 취지다. 기술 혁신 속에 급진전되는 산업화·도시화·IT(정보기술)화 와중에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양극화는 균형적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다.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유지시키자는 목소리도 그렇게 나왔다. 경제의 풀뿌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시기적

  • 생글기자

    청년들이 중소기업·스타트업 취업을 더 선호하게 해야

    청년 실업과 고용 부진.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언급할 때면 빠지지 않고 손꼽히는 문제점이다. 취업준비생의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출구가 언제 나타날지를 문제로 낸다면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중소기업은 많은 취업준비생에게 암묵적으로 ‘최후의 수단’이 돼가고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직업과 직무가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요구되는 역량, 창의성, 열정 등 ‘새로운 직원’을 향한 조건 역시 높아지게 되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부를 하고 활동하다 보면 어느새 기회는 저만치 멀어져 있는 것이다.대한민국도 이제는 ‘스타트업’의 길을 제대로 닦을 필요가 있다. 최근 여러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은 기업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은 재정 불안정,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구직자로부터 외면받기 일쑤다.고용 시장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보다는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없는 것이다. 당장 세간에 퍼져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적은 임금, 열악한 업무 환경, 빈약한 복지 제도 등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이미지로 박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 않은 기업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규모가 작고 역사가 길지 않은 작은 기업을 최종 목표로 취

  • 숫자로 읽는 세상

    日, 상속세 완화하자 가업승계 10배 늘어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일본 산업계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는 까다로운 조건(7년간 업종·자산·고용 유지 등) 때문에 신청 건수가 연간 62건에 그치고 있다.최근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3815곳이었다.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일반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396곳이었던 데 비해 10배 가까이로 늘었다.특례사업승계제도는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제 혜택이다. 2009년 도입한 사업승계제도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업승계제도는 상속 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런데도 신청 건수가 연간 500건 안팎이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으로선 나머지 지분 47%에 대한 과세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아예 폐업하거나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회사를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5년에는 승계를 못 한 중소기업 130만 곳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증여·상속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특례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 2세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받

  • 커버스토리

    청년 일자리는 왜 안늘어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그러나 이 선순환의 첫 단추인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인 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에 늘어난 인구를 감안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년간 27만5000명 늘어났다. 보통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가량은 돼야 ‘일자리 사정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15~29세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더 나쁘다. 2월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의미다. 전체 실업률이 4.6%인 점과 비교하면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다.정부는 얼마 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 정도씩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비어 있는 일자리가 20만 개에 달하지만 연봉이 낮아 청년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이번 대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겹겹이 쌓인 규제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일자리를 늘릴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

  • 커버스토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 쏟아부어도 청년 일자리는 막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곧바로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추가경정예산·줄여서 추경이라고 한다)을 편성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은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추가로 돈을 쓰기 위해 정부가 짜는 예산이다.그러나 대규모 추경 편성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4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가량 높여주겠다는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최악으로 치닫는 고용 상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매월 30만 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10만 명대(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8년1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취업자가 유독 많이 줄었다. 도·소매업종 취업자는 지난달 9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지원업종 취업자도 3만1000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 이들 세 개 업종에서만 지난달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큰 폭(16.4%)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층(15~29세)

  • 경제 기타

    정부가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요

    ■ 체크 포인트정부가 보증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정부 보증이 거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거죠.미국·이스라엘·덴마크는 거의 보증 안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기업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6%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약 56조원이다. 한국은 그리스(9.24%) 일본(5.6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선다.한국 다음으로는 칠레(1.10%) 헝가리(1.08%) 스페인(0.85%) 이탈리아(0.80%)가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가 한국 다음이긴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1%대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탈리아 다음은 더 급격하게 낮아진다.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스가 0.37%로 낮았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프랑스를 떠올리면 다소 의외라는 생각마저 든다. 핀란드도 정부 보증은 낮다. 이스라엘은 0.18%, 미국 0.14%, 캐나다 0.08%, 터키 0.06%, 멕시코 0.03%, 덴마크 0.01%다. 사실상 정부 보증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한국의 경우 보증 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비중도 높다. GDP 대비 2%를 넘는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책금융과 정부 보증에 관한 한 한국은 중소기업 천국인 나라다.선진국일수록 정부 보증이 낮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개인 사업에 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옳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는 거의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정부 보증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이 잘될 경우 보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보증자인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 경제 기타

    경영 옥죄는 규제 얼마나 많길래…중견기업으로 커가길 꺼리는 중소기업 등

    경영 옥죄는 규제 얼마나 많길래…중견기업으로 커가길 꺼리는 중소기업◆중소기업과 ‘피터팬 신드롬’“기업인들이 제발 한국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의 ‘중견기업 간담회’에서는 차별 폐지와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끼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11월4일 한국경제신문☞사업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모아야 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만들어야 하며, 연구·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기업인들의 분투속에서 기업들이 크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게 기업인들은 애국자라고 부르는 이유다.기업 경영엔 수많은 난관들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견기업인들이 모여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여당에 하소연을 했다. 핵심은 기업 규모가 좀 커져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는 없었던 수많은 차별과 애로가 생긴다는 것이다.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계열사 전체를 합쳐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뜻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이다. 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