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생글생글.

시사·교양 기타
가정의 달, 다양한 가족 모습

초·중학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주(제12호) 커버 스토리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 다뤘다.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족 증가 등 사회 흐름에 맞춰 달라진 가족 구성과 한부모, 다문화, 입양, 조손 가족 등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세계 최초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선보인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의 이야기를 실었다. 주니어 생글생글은 홈페이지(jrsgsg.hankyung.com)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커버스토리
'윤석열 정부' 출범…정부·국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10일 새로운 정부를 가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것이죠. 정부가 바뀐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마다 바뀝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이죠.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는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죠.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른 것인가? 네, 다릅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국가는 개별 국민 주권의 집합체일 뿐 직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라는 인적(人的) 조직이 일을 대신하죠. 정부는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대한민국으로 정체(政體)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는 단일한 주권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를 부정하진 못합니다. 반(反)정부 시위와 반(反)국가 시위가 완전히 다른 이유죠.인류는 왜 정부를,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정부와 국가를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정부는 권력 남용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권력 나누고 제한해야 개인의 권리 보호되죠

국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가는 개별 주권의 총합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손발과 머리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조직이 없으면 국방 문제, 질서 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인가정치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정부를 만들면서 개인의 권리와 정부 권력 간 관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폴리스(polis), 즉 국가 우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의 《정치학》, 플라톤의 《국가론》이 보이는 공통점이죠. 정치는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하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런 주장을 근대적 민주주의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립과 미국이 만든 최초의 성문헌법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은 이후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되었고, 거의 모든 지구촌 국가는 비록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라도 개인을 국가에 우선시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권력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의회 권력의 독재를 우려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걱정한 몽테스키외 등은 모두 국가 우선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국가를 앞세운 절대 권력의 부패는 자주 있었죠. 삼권분립과 권력제한매디슨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먼저 나눴습니다. 입법부에 법률제정권과 탄핵소추 및 심사권을, 사법부엔 법
커버스토리
홉스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만들었다"…로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위해 국가 세웠다"

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홉스·로크·루소사회계약설은 대표적인 정치 철학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또는 계약했고 그 결과 국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개인의 개별 주권이 단일한 전체 주권체로 뭉쳐진 것이 국가라는 거죠. 이때 국가는 개별 주권의 단순한 합보다 크답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을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정의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큰 그 무엇이죠.사회계약설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설이 그것입니다. 셋 다 모두 계약설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계약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홉스는 ‘폭력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본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자연권, 즉 생명 존중과 보존은 운에 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야만의 상태가 되죠.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공

시사 이슈 찬반토론
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커버스토리
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커버스토리
인구 감소에 반값등록금까지…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대학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엄살이 아니다. 자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교직원 임금을 수년째 올리지 않은 곳이 많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도 월급 한푼 못 올려주는 건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일부 지방 대학은 월급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대학이 재정 위기를 겪는 배경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은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이다 보니 입학 정원만큼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금을 낼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재정이 자연스레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도 대학 재정엔 큰 부담이다. 2009년 시작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전국 대부분 대학은 11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 수입이 사실상 감소했다는 의미다.학문의 전당인 대학 역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수와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고 연구를 위한 재료비 역시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뛰어난 교수를 영입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겉에서 보기엔 평화롭게만 보이는 대학이 돈에 목을 매는 이유다. 대학들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영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정의진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제 기타
정부가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한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요

■ 체크 포인트정부가 보증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정부 보증이 거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거죠.미국·이스라엘·덴마크는 거의 보증 안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기업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6%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약 56조원이다. 한국은 그리스(9.24%) 일본(5.6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선다.한국 다음으로는 칠레(1.10%) 헝가리(1.08%) 스페인(0.85%) 이탈리아(0.80%)가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가 한국 다음이긴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1%대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탈리아 다음은 더 급격하게 낮아진다. 사회당이 집권한 프랑스가 0.37%로 낮았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프랑스를 떠올리면 다소 의외라는 생각마저 든다. 핀란드도 정부 보증은 낮다. 이스라엘은 0.18%, 미국 0.14%, 캐나다 0.08%, 터키 0.06%, 멕시코 0.03%, 덴마크 0.01%다. 사실상 정부 보증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한국의 경우 보증 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비중도 높다. GDP 대비 2%를 넘는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책금융과 정부 보증에 관한 한 한국은 중소기업 천국인 나라다.선진국일수록 정부 보증이 낮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개인 사업에 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옳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등의 나라는 거의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정부 보증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이 잘될 경우 보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보증자인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