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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시장실패 막으려면 직접 개입보단 인센티브를

정부는 빈곤 문제 해결이나 소득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한다. 그렇다고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의 효과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정부가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이 방법은 정부가 시장실패와 관련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을 직접 담당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민간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한 상황은 민간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므로 정부가 개입해 비효율성을 완화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은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국방·경찰 서비스, 도로·공원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전력· 우편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직접 생산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국방·치안·우편 서비스처럼 정부 내 특정 부처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기업을 세워 생산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에는 도로와 전력 등이 있다.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 낳기도시장 실패에 대한 또 다른 정부 개입은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기업에 맡기되,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를 하게 된다. 소비자나 생산자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 시장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속하게 진행할

테샛 공부합시다

인센티브와 신기술은 더 나은 삶을 이끌죠

1794년 1월 시작된 수원 화성(사진) 공사는 1796년 9월 마무리됐습니다. 10년이 필요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년8개월 만에 마무리된 거죠. 보통 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의 축조는 주변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해당 고을의 재정과 나라의 국고를 소모하므로 백성의 원망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의 축조 기간이 단축되고 백성의 부담이 줄어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임금 지급과 거중기 개발정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장인, 각 영역의 일꾼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있으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죠. 화성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목재 등 자재 비용이 대략 39만 냥이었는데, 일꾼에게 지급된 총액이 30만 냥 정도였으니 성 축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임금 지급에 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무더위와 혹한이 닥칠 때는 공사를 쉬게 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병에 걸리면 치료해줬습니다. 일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금을 지급하고 보살펴주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화성 건설 기간이 단축된 또 다른 요인은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공사 기구가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중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했죠. 화성을 잘 살펴보면 벽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들로 축조됐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벽돌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경제 기타

우등상은 누가 받아야 할까?

중학생 A와 B가 있다. 두 학생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A학생은 열 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받았다. B학생은 같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70점에 그쳤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할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라면 우등상은 당연히 성적이 더 좋은 A학생의 차지일 것이다. A학생과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한 B학생에게도 노력상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등상은 어림없을 것이다.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도 우등상은 노력이 아닌 실력을 평가해 수여한다. 단적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고교생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실력에 대한 평가이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노동계로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얘기다. 이는 투입한 노동량이 같다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논리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잘못됐다같은 노동을 했으니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보상은 투입량이 아니라 산출량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우등상이 공부량이 아닌 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인지상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보상을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과 평가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그런데도 노동계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논리가 금과옥조인 양 얘기된다. 공부량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보상하지 않는 교육 현장보다 노동계의 사고방식이 더 퇴행적이란 게 놀랍다. 학교 교육이야 교육의 목적상 결과만큼 과정도 중시하니까 그럴

경제 기타

투자 70%가 해외자본 유치…캄보디아의 비밀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인 프놈펜은 고풍스러운 프랑스식 건축물과 캄보디아의 전통 건축을 가미한 관공서 빌딩, 그리고 화려한 현대식 건물이 잘 조화를 이룬 도시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베이커리집도 상당히 있어, 매우 맛있는 프랑스식 바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도 있다. 한국에 서비스가 안 되는 공유 차량 서비스인 그랩(Grab)이 운영되고 있고, 치안은 매우 안전하며, 지난 회에 언급했듯이 모든 상점에서 미국 달러가 통용된다.(2) 외자 유치 위해 인센티브 확대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있으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프놈펜의 어떤 장소는 마치 서울의 번화가를 옮겨놓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캄보디아의 모든 곳이 수도 프놈펜 같지는 않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데, 1시간만 외곽으로 나가도 드넓은 경작지로 바뀌면서 병원이나 학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직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며 관광, 농업, 봉제를 제외하고는 산업이 부족하다.부족한 인프라…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캄보디아는 이처럼 아직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 젊은 인구 구조와 저임금 노동력이 매력적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아직 낮다. 부패 문제도 존재한다. 작년에 프놈펜에서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의 한 고위 공직자와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공직자는 의원 겸 공직자이며 중국과 합작한 투자 법인의 회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투자 법인은 당시 어떤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캄보디아는 경제성장의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성장 저력은 무엇일까? 여러 보고서는 해외투자(FDI) 유치를

경제 기타

인센티브제도의 명암

과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의 일이다. 당시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들끓는 코 브라를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했다. 고민 끝에, 잡아온 코브라 수에 따라 보상금 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이 정책의 효과를 톡톡 히 보는 듯했다. 인도 사람들은 너도나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코브라를 잡으러 다녔 다. 인도 사람들이 앞다투어 코브라를 잡아오는 통에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코브라를 금세 퇴치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인도에서 있었던 일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도 코브라는 줄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코브라가 잡혀 들어오는 게 아닌가.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코브라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인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받고자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사육하는 코브라 수를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으니 코브라가 줄어들려야 줄어들 수 없었다.보상금 타려 코브라를 키우더라영국의 인도 식민지 총독부는 이 사실을 알고 코브라 제거 정책을 포기하고,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더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코브라를 사육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인도 사람들이 너도나도 밖에 내다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인도의 코브라 개체 수는 코브라 제거 정책 시행 이전보다 수십 배나 증가해 버렸다. 효과적으로 코브라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코브라가 득시글득시글하게 된 셈이다.결과적으로 영국의 인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