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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가격상한제

    [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③ 생산자 모두가 식료품을 공급하지 않는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낮아진 가격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찍 줄을 선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식료품을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는 식료품을 공급할 것이다. 정답 ③[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③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원유 가격이 오르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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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효과

    [문제] 독감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음 중 이와 관련한 사례를 고르면?①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다.② 영화관이 손님이 없는 아침에 조조할인을 제공한다.③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④ 성수기의 해수욕장 근처 숙소의 숙박비는 평소보다 비싸다.⑤ 어떤 공장에서 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강이 오염되었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문제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독감을 옮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강이 오염되는 것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이다. 정답 ⑤[문제]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② 효율성 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③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④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

  • 경제 기타

    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 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진

  • 시네마노믹스

    커피만 타기 싫었던 그녀들의 내부 고발…부정적 외부효과를 순수한 이타심으로 없애

    삼진그룹의 고졸사원 이자영(고아성 분)은 대리가 되는 게 목표다. 입사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의 업무는 늘 허드렛일이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고, 사무실 청소를 한다. 담배 심부름도 자영의 몫이다.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최 대리(조현철 분)에게도 꼬박꼬박 ‘대리님’이라고 불러야 한다.자영에겐 꿈이 있다. 빨래 건조를 따로 할 수 있는 가전을 만드는 것이다. 고졸 사원에게 꿈을 펼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회사는 토익 600점을 넘으면 대리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고졸 사원들에게 제안한다. 자영은 ‘아이 캔 두 잇’을 외치며 영어공부를 시작한다.그러던 어느 날, 자영은 회장 아들인 오태영 상무(백현진 분)의 심부름으로 찾은 삼진그룹 옥주공장에서 페놀이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한다. 꿈에 그리던 대리 진급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자영과 동료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한다. 이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이타심이었다. 사회적 비용 커지는 외부효과지난해 10월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극장가에서 오랜만에 인기를 끌었던 한국 영화다. 개봉 1주일 만에 54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 1990년대 회사에서 고졸 사원들을 위해 영어토익반을 개설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자영은 회사에 바로 보고한다. 회사는 미국 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유출된 양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 자영과 직원들은 공장 근처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서를 받는다. 삼진그룹이

  • 시네마노믹스

    퇴근도 월급도 없는 지영이들의 '그림자 노동'…GDP서 빠진 가사노동의 가치 연간 360조원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가정과 학교 등에서 성차별을 겪으며 살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를 홀로 맡게 된 경력단절여성 김지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아침에 김지영(정유미 분)이 옷을 삶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딸 아영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사이 아침 해는 어느새 노을이 된다. 아이를 씻기는 동안 남편 정대현(공유 분)이 퇴근한다. 지영은 곧바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지영이 온종일 한 집안일의 가치는 얼마일까. 전통 경제학에서 무시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전통 경제학은 돌봄, 청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해왔다. 가사노동은 시장 거래를 위한 생산이 아니어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는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이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림자 노동’으로 폄하돼 불린 이유다.하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배제한 지표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령 전업주부인 지영이 취업해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이전에는 제외되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가사노동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폄하된다는 측면도 있다. ‘돌봄 경제’를 다룬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는 “양질의 돌봄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여러 이득을 준다”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중요한 공공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1985년 유엔은 “여성의 무급노동 기여는 국민계정과 경제통계 등에 반영

  • 커버스토리

    직접규제? 세금 부과?…공해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고전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그 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다. 즉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익을 줄 때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손해를 끼칠 때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 부정적 외부효과전남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한 철강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철강 원료로 야적장에 쌓아둔 석탄과 코크스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야적장을 밀폐화하라는 조치다.이처럼 공해 배출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철강업체는 시장 수요와 자신의 공급비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에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그런데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 많은 경우 철강업체들은 주민의 피해를 모른척 한다.이 경우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철강업체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래프>에서 철강 제품의 수요가 D0일 때

  • 커버스토리

    폐수 피해 양식장,가게 소음에 힘든 학생…손해 보상은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은 물건을 교환하기로 동의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교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얻습니다. 자발적 교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덜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받는 과정일 테니까요.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이익을 주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혹은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편익(external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부정적 외부성 사례를 봅시다. 환경 오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근에 화학 공장이 있다면, 이 공장은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호흡기 피해, 농산물 피해, 집 부식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염색 공장에서 버린 폐수로 인해 강이 오염되고 결국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 양식장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재산권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옆집이나 건너편 개업음식점이 음악을 크게 트는 경우, 소음은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피해(비용)를 야기합니다. 이런 외부비용을 ‘시장실패’의 사례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이와 반대인 긍정적 외부성 사례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벌을 키워서 꿀을 채집한다고 합시다. 양봉사업자는 본의 아니게 주변 과수원에 이익을 줍니다. 때가 되면 벌들이 과수원으로 날아가서 수분을 도울 테니까요. 요즘 벌이 줄어서 수분을 못하는 과수원이나 작물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 생글기자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이해하는 외부효과

    올해 10월 개봉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삼진 그룹 영어토익반’. 이 영화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는데, 영화에서 공장의 폐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에서 나오는 폐수 방류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것이다.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은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알려졌다. 두산전자에서 독성 물질 페놀 수십t을 낙동강으로 유출했고,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전에도 정화 비용 500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 개념이 바로 ‘외부효과’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뉘는데, 부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의 당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폐수 방류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봤고, 올바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부정적 외부효과는 왜 발생할까. 공장이 폐수를 정화 처리하려면 500만원이 든다. 하지만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한다면 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은 돈이 들지 않아 이득이지만, 영화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을 앓았던 것처럼 그리고 1991년 많은 대구 시민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