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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예금 보호 최소 1억원으로 확대, 지금 필요한가

한동안 잠잠했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가 또 관심사가 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계기다. 금융권은 물론 국회에서도 재빠른 논의가 뒤따라 주목된다. 여야 국회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에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게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제도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 상태나 자산운용 사정이 나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보다 ‘고위험 돈장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자산과 돈의 흐름에 급격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졌고, 예금 자산도 늘어난 데다,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최소 1억원으로 올리자는 예금보호한도 확대 주장, 타당한가. [찬성] GDP 3배 늘어도 22년째 '제자리'…신종 '디지털 뱅크런' 대비해야금융위기 여부를 떠나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올라간 뒤 22년째 그대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493만원에서 2022년 4267만원(추정치)으로 세 배가 됐다. 금융권의 부실자산 증가와 급증한 가계부채가 문제로 보이지만 금융 자산도 네 배나 늘어났다. 그런데 예금보호한도는 그대로다. 큰 덩치에 맞지 않는, 작고 낡은 옷을 입은 격이다.해외의 주요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다. 미국의 예금보호한도는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유럽연합(EU)도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정도다. 1인당 GDP와 비교해도 한국은 1.3배에 그친다. 미국(3.33배) 일본(2.27배) 영국(2.26배) 독일

시사 이슈 찬반토론

21년째 변함없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더 늘려야 할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중소형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형 은행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떼일 것이라는 걱정은 뒷전이다. 정부가 뒤에 있다는 믿음에서다. 법으로 보면 예금보험법이 있고, 제도로는 정부 산하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맡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5000만원이다. 금액뿐 아니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도 많다. 늘어난 예금 자산, 커진 경제 규모에 맞춰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정부에 있다. 금융회사가 도산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를 높이려면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용자와 소규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낮은 예금보호 한도, 늘려야 할까. [찬성] 예금 자산 5배 소득 2배 이상 늘어…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아무엇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일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지 20년도 더 됐다. 그사이 등락은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이 기간 늘어난 예금 자산이 다섯 배나 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받는 부보예금은 2001년 550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3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이후에도 더 늘어나 있을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봐도 이 기간 1493만원에서 344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제 규모나 돈의 단위가 늘어난 것이다. 5000만원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정했을 당시의 5000만원과 지금의 5000만원은 이런 통계치 이상의 가치 차이가 난다. 이것만으로도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돈이 돈을 벌어오는 방법, 주식투자를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주코노미TV>의 진행을 맡고 있는 ‘주코’ 한경제 기자, ‘노미’ 나수지 기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나만 주식 안 하는 걸까?’ ‘주식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학생인데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라는 걱정은 넣어두세요. ‘주코와 노미의 주식 이야기’에서는 아직 주식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예금과 투자여러분의 책상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애플이 만든 아이폰, 삼성전자의 노트북, 코카콜라 한 캔, 3M의 포스트잇 등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나이키 후드집업을 입고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업이 만든 물건과 서비스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우리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돈을 번 기업은 다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챙겨둬요.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학생들은 어떤가요? 보통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죠. 돈을 벌고 싶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접 사업을 벌일 수도 있겠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연령과 금전적 제약이 있으니 학생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예금과 투자에 대해 얘기해볼게요.많은 학생이 용돈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둡니다. 은행과 같은

커버스토리

예금 받고 돈 빌려주기만 하는 곳?…은행에 대한 편견

▷선생님=오늘은 은행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는 6405개로 1년 새 304개 줄었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은행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은행이란 무엇일까요.▷현명한=은행은 여윳돈이 있는 이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는 곳입니다. 금융기관의 대표라 할 수 있죠.▷선생님=역시 전교 1등 명한이가 잘 알고 있군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면 빌려야 하잖아요. 반대로 돈이 남는 사람은 저축을 하겠죠. 이처럼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금융이라고 하는데 은행이 대표적 금융회사입니다. 특히 은행을 통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과 대비해서 중간에 은행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통상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데 이를 예대금리차(예대마진)라고 하죠. 그 차이만큼이 은행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다른 기능도 하는데… 아는 사람?▷명석해=지급결제와 환전업무도 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선생님=학생회장 석해, 훌륭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A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A은행 명의의 수표 한 장만 써서 주면 수표를 받은 사람이 A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으로 B은행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B은행이 수표를 발행한 A은행으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게 되죠. 신용·직불카드 대금결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통해 이

숫자로 읽는 세상

가계 여윳돈 2000조…증시·부동산 '불쏘시개' 됐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9월에만 150조원가량 급증했다. 가계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고수익을 좇아 증시·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산시장을 데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작년 9월 말 현금·예금 잔액은 1931조7076억원이었다. 2019년 말보다 148조8310억원(8.3%) 늘어났다. 역대 1~3분기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세부적으로 보면 가계 보유 현금은 작년 9월 말 100조3485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들어 9월 말까지 13조2249억원 늘었다. 예금은 1831조3591억원으로 작년 1~9월에만 135조6061억원 불었다.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은 2017년 말 1581조9883억원에서 2018년 말 1654조7062억원, 2019년 말 1782조8766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가계의 현금·예금이 급증한 이유는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이 줄어 씀씀이가 감소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작년 3분기 기준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작년 1분기(3.7%), 2분기(4.8%)에 이어 매 분기 명목소득이 증가했다. 반면 작년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638조7782억원·명목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현금·예금 외에 가계의 주식·펀드 투자금도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가 보유한 주식·펀드 투자 잔액은 852조5857억원(9월 말 시장가치 기준)로, 2019년 말(722조2250억원)과 비교해 130조3607억원 늘었다.작년 4분기부터는 현금·예금이 주식시장

경제 기타

주위사람 말만 듣고 금융상품 고르시나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금금리가 2020년 6월 연 0.8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금리가 연 10%대를 유지해 예금만으로도 큰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라 할 것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여전히 안전한 은행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위험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을 좇아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상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금융상품 종류별로 각각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할 점은먼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은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수익성은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가, 유동성은 현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투자한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자율이 높더라도 1개월 뒤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1년 만기 예금에 넣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좋은 상품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세 요소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가령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클수록 원금을 잃을 위험도 커지게 되며, 안전한 투자일수록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자신의 투자 성향, 재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금융상품별 특성은금융상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은행 예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작은, 가장 안전한 자산증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