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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 커버스토리

    말더듬이 외톨이 소년이 최고령 당선인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별명은 ‘엉클 조(Uncle Joe)’다. 이웃집 삼촌 같은 인간적인 면모와 온건주의, 미국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 백인 집안의 3남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어려서는 말더듬증이 있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나 입에 자갈을 물고 발음하는 노력으로 극복했다. 델라웨어대와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나와 1969년 변호사가 된 그는 1970년 카운티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72년 델라웨어주에서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이후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1988년과 2008년 대선 도전에 실패했으나 2008년 경선 상대로 대선에 승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부통령으로 8년간 재임했다.상원의원 당선 한 달 뒤 교통사고로 부인과 13개월 된 딸을 잃었고 두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1977년 질 바이든 여사(69)와 재혼해 딸을 얻었다.2015년 5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던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숨지면서 그 충격으로 2016년 대선 도전을 포기했지만, 이번에 세 번째 도전에서 미국인의 선택을 받았다. 78세로 최고령 당선 기록이다.김정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