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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 푼다는데…경기 부양시킬까, 국가 빚만 늘릴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줄줄이 풀리는 돈들… 그 결말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7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약 2조원, 소비쿠폰 2조8000억원 등이 있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 58조원, 회사채 시장 등에 31조원 등 그것 역시 종류와 액수가 무척 많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지급이죠.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100만원, 또 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둘째는 대출 확대입니다. 기업 지원금이 대개 이런 성질이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연 0.85% 금리로 무제한 매입 같은 것도 다 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도산과 실직을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왜 긴급조치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멈춰 선 것이 문제죠. 갑자기 매출이 곤두박질치니까 대출을 갚을 수 없어집니다. 부도나기 십상이죠. 영세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드니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야 하고 월세를 내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다시 필요한 기업이고 가게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당분간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직장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데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