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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증가 추세이던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올 1분기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1분기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가장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던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 가계소득은 최대폭으로 올라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잘사는 계층은 더 잘사는데 가난한 계층은 더 가난해졌다는 의미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켜 성장률을 높일 것이란 논리다. 정부는 그 첫 번째 단추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인상했다. 지난 5년간 인상률이 해마다 7%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률은 그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정부 기대와 반대다. 당장 소득증가 효과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16.4% 올렸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사업주가 부담을 줄이려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니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다.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탓인지, 아닌지에 대해 똑 부러지게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린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설명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패라고 단정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