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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국제유가 급락해도 찔끔 내리는 국내 석유 값…과도한 세금부과로 소비자 혜택 가로막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데 휘발유 가격은 왜 찔끔 내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휘발유 파는 정유사는 왜 위기라는 거야. 이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입니다.먼저 가격의 움직임부터 알아보죠. 4월 20일 국내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 평균값은 L당 1330.8원. 연초인 1월 2일 가격 1558.7원에 비해 14.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원유를 쓰는데요. 같은 기간 두바이유값은 배럴당 65.69달러에서 20.61달러가 됐습니다. 68.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68.6% 내렸는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4.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찔끔 내렸습니다.휘발유 가격의 66%가 세금왜 원유가격 하락이 휘발유값에 제대로 반영이 안될까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폭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지요. 사실 정유사의 정제마진은 1% 수준입니다. 석유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실제 가격을 가지고 따져보죠. 4월 3주차,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330.75원인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E컨슈머라는 시민단체에서 상세히 분석해 놨더라고요. 휘발유의 L당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310.3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교통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852원이 붙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 1162.33원에 공장에서 주유소로 출하되는 거죠. 주유소는 거기에 134.30원을 붙여 1330.75원에 파는 겁니다. 그 속에 또 부가가치세 15.31원이 들어 있습니다. 휘발유값에 포함된 세금을 다 합치면 888원이고요. 휘발유값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