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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볼 때, 여권 만들 때도…'숨은 세금'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마다 붙는 10%의 부가가치세, 직장인 월급에서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떼어가는 소득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부담은 이게 다가 아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에 ‘법정부담금(부담금)’이라는 것을 물려 연간 20조 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다.1961년 도입…매년 20조 이상 걷혀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린다.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푯값의 3%를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어민에게서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등까지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은 총 91종에 이른다.국내에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개발이 절실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던 시기다. 문제는 그 사이 나라 곳간이 꽤 넉넉해졌음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물리는 부담금이 많다는 점이다. 여권 발급 때 따라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부유층이나 외국에 나갈 수 있던 시절에 만든 제도를 해외 여행객
숫자로 읽는 세상
세금 깎았더니 '자본 리쇼어링'…해외 배당금 300억 달러 들어왔다

삼성·현대자동차·LG를 비롯한 국내 간판 기업 10곳이 올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40조원가량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상당액을 국내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투입했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상장사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현대차·LG화학·삼성SDI·LG전자·삼성엔지니어링·오리온·두산밥캣 등 10개 기업 해외 법인의 본사(국내 법인) 배당액은 39조94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조2592억 원)보다 12배 많은 금액이다. 올해 1~9월 평균 환율(달러당 1300원32전)로 환산하면 307억1159만 달러다. 이는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해외 법인 배당액을 공시한 기업을 집계한 결과다.해외 법인서 보관하던 현금 ‘국내로’이들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29조923억 원을 들여와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동기(1644억 원)보다 176배 늘었다. 현대차는 올해 59억 달러(약 7조6700억 원)를 국내로 반입했다. 작년(13억 달러)의 4.6배 규모다. LG전자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어난 1조3821억 원을 배당받았다. 기업들이 줄줄이 ‘자본 리쇼어링’(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에 나선 것은 감세정책의 결과물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안 영향이 컸다. 작년까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잉여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에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은 배당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보유 현금은 115조2273억 원에 달했다. 이들 현금은 대부분 미국과 베트남에 있는 법인 금고
지식의 보물창고 책

어린이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책’을 이번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때의 점토판부터 지금의 전자책과 오디오북까지 시대를 따라 변해온 책의 모습을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담았다. 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개발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이 종근당에 방문해 약사와 기업가 체험을 한 내용도 실었다. 주니어 생글생글은 홈페이지(jrsgsg.hankyung.com)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커버스토리
늘어나는 세금 이대로 괜찮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정부가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로를 깔고 강과 하천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교육과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거죠.정부는 노동을 제공해 돈을 버는 가정, 생산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과 달리 돈을 벌어서 쓰지 못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쓸 돈을 마련하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모자란 돈을 빌리고, 급하면 화폐를 더 찍어내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부는 거둔 세금(세입)만큼 돈을 쓰는 게(세출) 좋습니다. 소득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는 가정이 모범적이듯이 말이죠.유감스럽게도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 합니다. 유사 이래로 모든 권력이 그랬어요. 고대엔 왕과 황제가, 중세엔 교회가, 근현대엔 정부가 그런 권력이죠. 난로와 유리창 개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적도 있고, 수염을 길렀다고 세금이 붙기도 했죠. 요즘엔 담배를 피운다고, 자동차를 산다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물립니다. 내년 예산액이 639조원으로 늘어나 1인당 부담액이 1356만원에 달할 정도입니다.세금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세금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세금. 그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인류 문명과 함께 세금 역사는 시작됐어요, 난로세·인지세…세금 탓에 혁명도 발생했죠

세금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세금의 역사를 다룬 많은 책은 ‘인류 문명이 진흙 표면에 문자를 새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세금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수메르인이 남긴 점토판에 세금(공물) 기록이 있답니다.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로제타 비석에는 ‘이집트에 부과된 수입과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어 백성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글이 있습니다.세금 이야기는 로제타 비석에 새겨진 글처럼 늘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했고, 백성들은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거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7세기 영국인을 괴롭힌 세금은 난로세였습니다. 화덕, 난로, 벽난로를 가진 고급집에 부과된 세금이었죠. 영국인들은 프랑스에서 기원한 이 세금을 증오했고, 이것이 1688년 명예혁명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혁명 직후 이 세금은 폐지됐습니다.난로세가 없어지자 1696년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창문세였죠. 징수원들은 집을 지나가면서 창문 수를 셌습니다. 세금 액수가 더 늘어나자 시민들은 창문을 없애거나 창문 없는 집을 지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자 병드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창문세는 ‘햇빛 도둑(Daylight Robbery)’이라고 불렸답니다. 1746년 유리세(tax on glass)가 신설되자 당시 의학잡지 랜싯은 ‘빛에 과세하는 미친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귀족들에게 수염세를 물리기도 했죠.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원인에도 세금 민심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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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639조원…세금으로 감당해요,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세금은 복잡해

정부는 1년 동안 쓸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는 예산안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쓰지만, 의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조정한 뒤 통과시켜주는 거죠.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예산에도 작동한답니다.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액을 639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쓸 재원, 즉 돈은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대한민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나라 살림에 쓴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론 ‘세입=세출’ 구조입니다. ‘거둔 세금과 쓰는 돈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세금은 유용한 데 많이 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에 226조원이 들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57조1000억원이 쓰이고,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25조원, 교육에 14조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도 9조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마치 몸속의 피처럼 곳곳으로 흘러다니며 나라 살림을 떠받칩니다.내친김에 세금 구분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 나라 전체를 위해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정부, 즉 도·시·군이 거둬 자체적으로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대 25입니다.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됩니다. 내국세가 조금 복잡한데요.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뉩니다. 목적세는 특수 목적에 맞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갈라집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
정부가 세금 부과하면…소비·생산자 잉여 줄어

세금 부과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생산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에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일 때 얻었던 잉여를 일부 잃는다. 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게 된다. 세금 부과로 시장의 균형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전보다 줄어든 거래량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을 사중손실(死重損失)이라고도 부른다.이를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해 나타내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를 ‘하버거의 삼각형’이라 한다. 이것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아널드 하버거의 이름을 땄으며 이 개념은 후생경제학에 사용된다. 삼각형 발생 원인으로는 가격 통제, 세금 부과, 독점가격, 외부효과 등이 있다. 삼각형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경제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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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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