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쓰레기 금욕'보다 처리기술 향상이 바람직

생태계는 식물과 같은 생산자, 동물이 주축인 소비자, 그리고 곰팡이나 미생물과 같은 분해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생성되고 소비하고 소멸되는 것이다.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다. 생산을 맡은 기업이 있고 또 소비를 맡은 가계가 있다. 당연히 분해자도 필요하다. 현대 인류 문명에서 곰팡이와 미생물의 역할은 아무래도 쓰레기 처리 시설에 돌아갈 것 같다. 쓰레기 소각장은 현대 산 업사회가 창조한 거대한 미생물인 셈이다.예나 지금이나 쓰레기 소각장은 님비(NIMBY: 주민 기피시설) 시설이다. 지저분하고 냄새도 심하다. 쓰레기를 태울 땐 중금속,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등도 많이 발생한다. 그중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유독성 발암 물질로 유명세를 치른 다이옥신이다. 청산가리 독성의 1만 배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며 한때 무척 시끄러웠다. 쓰레기 소각과 다이옥신 공포다이옥신은 산소, 수소, 염소, 탄소로 구성된 유기 화합물이다. 이들 네 개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수백 도의 온도에 노출시키면 다이옥신이 생긴다고 한다. 문제는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물질은 산소, 수소, 염소,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쓰레기가 아니라도 뭘 태우든 다이옥신은 생성된다. 다소 거북한 말이지만 화장장에서 인체를 태워도 다이옥신은 발생한다. 흔히 담배를 두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다이옥신 탓이다. 담배를 피우려면 일단 불을 붙여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났을 때도 다이옥신은 발생한다.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의 상당량은 산불에 의한 걸로 추정되고 있다.오늘날 다이옥신이 가진 악명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

테샛 공부합시다

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해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LED조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국내 대기업 때문에 LED조명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규제가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된 탓에 외국 LED조명 기업들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마저 망쳐놓았다.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업체들의 가격 결정권 강화로 인해 LED조명을 비싸게 사야 했다. 지난호에서 다룬 가격 상한제·하한제 문제에서 봤듯이 약자를 위한다는 규제 정책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슈에서도 나타났다.경제학에서 말하는 후생은 수요·공급 곡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둘의 합이 사회적 후생 또는 편익이라고 한다.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인, 즉 시장가격과의 차이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 비용을 빼고 얻는 이득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잉여를 최적의 수준에서 얻는다. 수요·공급 곡선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위쪽은 소비자 잉여, 아래쪽은 생산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가한다.시장에 규제를 가해 균형 가격·생산량을 벗어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