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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경제활동 유리한 곳 찾아서 옮겨가는 기업들, '발로 하는 투표' 시대 … 법·제도 개선이 성장 견인

    여건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경쟁력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찾아 주거지를 옮긴다. 이에 따라 '발로 하는 투표' 현상이 생기면서 사회·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에 법과 제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됐다. 미국에서 주(州)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예에 해당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을 하기에 보다 유리한 법과 제도가 있는 사회에 기업이 몰리고, 경제성장이 잘 이뤄진다. 196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보다 30%가량 더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베네수엘라의 국민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다섯 배 넘게 늘어 베네수엘라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경제체제에 있었다. 글로벌 기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스웨덴일본은 기업활동과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세금도 낮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갖췄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가격 규제를 비롯한 온갖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컸던 것이다. 한편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에 불과한 스웨덴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기에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등장했다. 자동차회사인 볼보와 사브, 전자회사인 에릭슨,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대기

  • 경제 기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다

    경제성장은 언제나 기업들이 이끌어왔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4대 기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무기를 혁신하여 '군사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둘째, 돈이 많고 '국제금융노하우'를 혁신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셋째, 제품과 기업 활동을 혁신하여 ‘경제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넷째, 문화상품을 혁신하여 ‘문화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송병락 명예교수는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세계 제일인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이 더 만들어지지 않는 스웨덴그렇다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기업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된다.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기업은 누가 명령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발전한다.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제하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 나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볼보와 사브, 전자회사인 에릭슨,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트럭회사인 스카니아 등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새로운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경제구조로 바뀌었다.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