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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사립대 입시까지 감놔라 배놔라, 바뀔 때 됐나

2028학년도 대학입시 방식이 2023년 말에 발표됐다. 늘 그렇듯이 발표 주체는 교육부다.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내신성적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가운데 선택하는 현행 방식에서 문과생 수준의 쉬운 수학으로 단일화된다. ‘심화수학’이라는 난도가 높은 학습 과정이 빠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과대 등 이공계통 대학에서 기본적인 미적분을 다시 가르치게 되면서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왜 대학에 주지 않고 정부가 계속 간섭하느냐다. 국립대학은 몰라도 사립대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사립대학 입시 과목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정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인가.[찬성] 학생 선발은 대학 독립·발전의 대전제…건학 이념·지향 교육 가치 따라 자율로대한민국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규제·간섭·감독 행정으로 ‘관치금융’을 언급하지만 더 심한 관치는 교육이다. 정부가 대학입시의 과목 선정과 난이도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나마도 매년 조삼모사 조변석개로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나. 현대 국가의 합리적 행정권을 넘어서는 전근대적 국가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다. 과도한 간섭에 대학은 자율성·창의성·독립성을 잃은 채 경쟁력만 저하되고 있다. 대학의 질적 저하는 관치교육에 큰 원인이 있다. 왜 대학을 법에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홀로 서야 한다는 철학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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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진학, 학업 외에 교풍이나 주변환경 고려해 선택을

학업적인 면부터 말하자면 와바시대는 좋은 학업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높은 성적으로 입학했던지라 자신감이 넘쳤지만, 몇 번 시험을 보고 겸손한 마음을 찾았습니다. 또 저와 비슷하게 유명 주립대에 합격하고 와바시대에 온 친구부터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 사립대 입학을 거절한 친구까지, 학업 면에서 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은 친구들끼리 경쟁하며 열정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학업적 면에서도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학생이고 영어에 익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선배·친구들이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과 동아리에서 생활하다 보니 쉴 새 없이 바쁘지만 언제나 즐겁습니다. 학교마다 독특한 대학문화 갖고 있어성적에 맞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보고 지원하는 대학 지원 방식은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유명 대학에 합격하고도 이름 없는 대학인 와바시에 입학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대학 지원 방식이 생소하고, 이렇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이상하게 보겠지요. 또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은 길게 잡아도 반나절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한 주 내에서도 두 도시 사이를 반나절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별로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됐고, 이것이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쳐 대학마다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예를 들어 중부 최고 사립 명문대 중 한 곳인 노트르담대와 서부 최고 주립대 중 한 곳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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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진학, 명문대보다 자신과 맞는 곳을 골라야

‘재수는 생각해본 적 없니?’ 제가 와바시 대학(Wabash College)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주변 어른들께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와바시 대학. 굉장히 생소한 대학일 겁니다. 미국 대학 지원을 위해 수년간 준비하던 저조차도 이 학교에 지원하기 전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와바시 대학은 1832년 다트머스대 졸업생들이 인디애나 크로포즈빌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세운 대학으로, 미국에서 세 군데 남은 4년제 남자대학 중 하나입니다. 굳이 많고 많은 남녀공학 대학 대신 미국 내에서도 크게 인기가 없는 남자대학에 진학한 이유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저는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해서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전공언어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업에 지장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겪고 나니 학교를 지원할 때는 단순히 명성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 교육 체계, 학생들 간 분위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주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맨해튼 하면 누구나 미국을 떠올리겠지만, 각각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이런지라 저는 단순히 성적을 보고 지원할 학교를 정하지 않고, 학교를 보고 지원하지 말지를 정하자고 생각했습니다.이렇게 생각을 한 후 친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 성적을 받았다 하니 미국 명문대 입학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저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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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반값등록금까지…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대학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엄살이 아니다. 자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교직원 임금을 수년째 올리지 않은 곳이 많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도 월급 한푼 못 올려주는 건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일부 지방 대학은 월급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대학이 재정 위기를 겪는 배경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은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이다 보니 입학 정원만큼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금을 낼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재정이 자연스레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도 대학 재정엔 큰 부담이다. 2009년 시작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전국 대부분 대학은 11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 수입이 사실상 감소했다는 의미다.학문의 전당인 대학 역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수와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고 연구를 위한 재료비 역시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뛰어난 교수를 영입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겉에서 보기엔 평화롭게만 보이는 대학이 돈에 목을 매는 이유다. 대학들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영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정의진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