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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북핵 폐기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 집 에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2000 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찮다. 회담에서 북한 이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한· 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식으로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무력화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에 기대를 표명한다면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북한의 이런 속내를 염려하기 때 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우리 목표는 비핵화며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 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속셈은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미 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벌이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 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특사 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북한, 독재체제 지키려고 위험한 '핵 도박' 비디오 뉴스
    커버스토리

    북한, 독재체제 지키려고 위험한 '핵 도박'

    북한은 왜 핵개발에 안간힘인가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다. 특히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미국에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이 전 세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한국은 이미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북한의 핵개발은 독재체제를 지키려는 ‘위험한 도박’이다. 북한 핵이 겨냥한 곳은 특히 미국이다. 한국도 고스란히 북핵의 사정권 안에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적대적 정책의 변경 요구는 궁극적으로 북·미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를 구실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평화협정’이라는 문구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동결을 요구하며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등으로 맞서왔고,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미국에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첫 핵실험을 한 지 11년 만에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독재체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체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미국을

  • 커버스토리

    수소탄까지 간 북한 핵도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다.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50~100kt으로 5차 실험 때보다 5~10배나 강하다고 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해 만들고, 수소탄은 분열 후 다시 융합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든다. 따라서 수소탄을 만드는 데는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파괴력은 원자탄의 최대 수십~수백 배에 달한다. 이번 핵실험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로 여겨지는 이유다.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점점 강화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지금의 독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국제사회가 제재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한국 미국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강경 제재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북한의 생명줄 격인 원유 공급을 끊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일도 이런 제재에 공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이다.북한 핵무장의 1차적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다. 자칫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는 비상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를 억제할 독자적 수단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지금도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기를 발전시켜 이젠 실전에 배치할 단계까지 왔다. 북한과의 대화론이 북이 핵무기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