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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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만난 미·북 정상… 비핵화는 없었다
북한의 침략으로 벌어진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미·북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다. 역사적 만남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지만 폐기 일정 같은 명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북 정상은 회담 후 4개 항으로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문구가 들어갔을 뿐, 회담 전 미국이 공언하고 한국이 기대한 ‘CVID’라는 표현은 없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만 믿고 한·미동맹을 헤치는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자체보다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회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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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롤러코스터 탄 미·북 정상회담… 北 비핵화는 험난한 여정
미·북 정상회담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으로 6월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게 발단이었다. 미국의 초강수에도 김정은은 25일 미국과의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정은은 26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극비리에 2차 정상회담을 했다.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미·북 회담도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 방식 및 체제안전 보장 방안과 관련해 미·북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합의가 도출된다 해도 실제로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반전 또 반전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취소 통보는 전격적이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핵화 해법으로 거론됐던 ‘리비아식 모델’을 놓고 미·북 고위당국자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터여서 미·북 회담이 물 건너간 듯했다. 허를 찔린 북한의 반응은 예상외로 정중하고 차분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아무 때나 어떤 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몸을 낮췄다. ‘트럼프 방식’을 은근히 기대했다는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기도 했다.북한이 한발 물러서자 트럼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