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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기타

    "재산권 보장과 법치가 富國의 으뜸 조건"

    “확고한 재산권 보호와 법치주의가 장인들의 혁신 본능을 자극했고, 과학적 합리주의가 그들에게 도구를 제공했으며, 자본시장이 그들의 놀라운 발명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자본을 제공했다. 수송 수단의 발달은 성장과 부(富) 창출의 급류를 만들었다.”미국의 투자이론가이자 경제사학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2004년 펴낸《부의 탄생》에서 세계 경제가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부국(富國)의 원천이 무엇인지 짚었다. 그에 따르면 동면(冬眠) 상태에 있던 세계 경제는 1820년 전후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왜 이 시기 특정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즉 부의 원천을 네 가지 요인에서 찾았다. △재산권 보장과 법치주의 △과학적 합리주의 △활성화된 자본시장 △수송·통신의 발달이다. “1820년 전후 경제 폭발적 성장 시작”번스타인은 재산권과 이를 지켜줄 법치주의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권력자, 범죄자 등에 의해 자기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도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을 게 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이 필수 요소라고 본 것이다. “법률에 따라 재산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분노와 갈등, 혼란이 난무하고 각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으며, 국력은 추락할 것이다.”과학적 합리주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실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경제적 진보는 사상의 발전과 밀접하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