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경제 기타

'물가 지옥' 베네수엘라, 화폐에서 '0' 여섯 개 빼는 이유는?

요즘 카페나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보면 1000원 이하 단위를 생략하는 곳이 꽤 있다.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는 ‘4.’, 1만8000원짜리 파스타는 ‘18.’으로 적는 식이다. 가격에 0이 많이 붙으면 거추장스러우니 잘라버린 것이다. 만약 이런 조치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단행한다면? 이것이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돈의 실질적 가치는 그대로 두고 표기 단위만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실질 화폐가치를 낮추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 상승이 누적돼 돈의 자릿수가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계산상·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10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만원은 10원, 1000원은 1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화폐에서 ‘0’ 떼어내면 뭐가 달라질까이런 조치를 단행하면 거래 편의 향상, 회계 처리 간소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 대외 위상 제고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 부동산 투기 심화, 화폐 주조 비용 증가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리디노미네이션은 잘하면 경제에 약(藥)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毒)이 될 수 있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며 접근하는 ‘디테일’이 성패를 가른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터키가 꼽힌다. 터키는 2005년 화폐 단위를 100만분의 1로 낮추고, 돈의 이름도 리라에서 뉴리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터키의 물가상승률은 화폐 개혁을 거쳐 한 자릿수로 묶였다. 반면 짐바브웨는 수

생글기자

리디노미네이션…1000원 짜리 과자가 1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액면가를 같은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개혁을 뜻하는 말이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액면가를 지정하는 일)에서 비롯됐으며 ‘re-’를 붙여 액면가 재측정을 의미한다. 작년 초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관심사다.화폐 개혁을 흔히 ‘단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한다. 1970년대에 비해 지금은 물가가 수십 배나 올랐다. 이에 따라 화폐의 단위는 점점 커졌다. 앞으로 화폐 단위가 더 빠른 속도로, 이른 시일 내에 급증할 때에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거나 거래 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화폐 개혁의 장점은 거래의 편의성이다. 1962년 현재의 화폐가 도입된 이후 물가는 상승했지만 액면가는 변하지 않아 현재 네다섯 자릿수의 화폐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계산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화폐 가치 상승도 가능하다. 1달러 대 약 1200원의 현재 환율은 국제거래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환율 재조정을 한다면 원화 가치 상승은 물론 거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대한민국 GDP의 10%를 지하경제가 차지한다. 양성화가 가능한 이유는 은닉자금을 단위 변경 전에 사용해버리거나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 징수 및 거래 추적을 통한 불법자금의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과자 한 봉지에도 네 자릿수나 오갔던 이전에 비해 일상생활 속의 거래가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반면 문제점도 있다. 물가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폐 개혁이란 쉽게 말해 현재 통화 가치

커버스토리

정치권 일부 "1000원을 1원으로 낮추자" 주장

1980년대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300만~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봉은 평균 6000만~8000만원 선이다. 그 사이 20배가량 오른 것이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당시 아이스크림 콘의 대명사였던 브라보콘 가격은 50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1500원에 팔린다. 한국 화폐 단위인 ‘원’이 쓰이기 시작한 1962년과 지금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400배 늘었고 물가는 약 60배 치솟았다.사람들 사이의 거래 단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이 고액 물건을 사고팔 때는 수십만~수천만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가 단위 경제지표를 다룰 때는 천문학적 단위들이 쓰인다. 최근엔 ‘경(京)’도 등장했다. 2017년 기준 국민순자산은 1경3817조5000억원이었다. 1경은 1조보다 1만 배 많다. 0이 무려 16개 붙는다. 이처럼 화폐에 0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부는 인위적으로 화폐 단위를 조정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그것이다. 정부와 리디노미네이션 주체인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또한 만만찮다.리디노미네이션과 ‘화폐가치 절하’는 달라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에 대해 ‘명칭 또는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 가치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신 화폐 단위로 표기 및 호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