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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면 거품·장기불황 불러…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시켜야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1980년대 초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1만2900달러와 비슷한 1만3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주역은 수출이었다. 일본은 대미(對美)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냈고, 수출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남기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여 국제거래를 할 때 공동화폐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다. 특히 무역거래 시, 화폐의 가치 차이로 발생하는 환차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 대미 수출에서 짭짤한 수익을 얻는 동안,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저가 제품에 밀려 치명타를 입었다. 이에 대책을 강구하던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췄다.그 결과, 1년 사이에 엔·달러 환율이 반 토막 났고, 더 이상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엔화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불러온 자산 ‘거품’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와 제품 개발에 나서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금리가 인하되자 사람들은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재테크에 눈을 돌렸다. 너도나도 앞다퉈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과도한 투자는 가격 거품을 형성해 결국 주가, 집값, 땅값이 실제 가치보다 몇 배씩 뛰어올랐다. 부동산시장은 유동 자본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끝없이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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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시작으로 다시 고개드는 금리인하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총재를 상대로 금리를 내리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다른 나라는 모두 금리를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데 Fed만 고집 센 아이처럼 버티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지난달엔 미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 총재를 의장직에서 강등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게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었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나 기업은 돈을 더 빌려 쓸 수 있다. 지출이 늘면 경제 전반의 자금 거래가 확대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도 개선된다. 한 국가가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통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출 상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가계 입장에선 금융자산 이자가 줄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연금 등 이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소득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미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금리 인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지난달 초 유럽연합(EU)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로존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0%로 유지하기로 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리 인하 주장이 꾸준히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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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 미중 갈등 등 경기불안에 잇단 금리인하 태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꾸준히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러 번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 해임권을 언급한 것도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금리 인하’ 압박하는 트럼프 美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Fed의 금리 정책을 놓고 꾸준히 불만을 표시해 왔다. 지난달 24일엔 트위터에 “Fed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작년 Fed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4~5%까지 올랐을 것이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지금보다 수천 포인트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엔 폭스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파월 의장)는 미국이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여러 국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다. 지난 5월엔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아이슬란드 등이 금리를 내렸다. 호주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로 낮아졌다. 필립 로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무역과 기술 분쟁으로 초래된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며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주요 지역 중엔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없어 기존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곳도 여럿이다.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로존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18일 유로존 경제 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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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불확실…한국도 8월께 금리 내릴 가능성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수차례 “대내외 경기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발언하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도 확대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은, 기준금리로 통화량 조절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한은 기준금리는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예금 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시중은행 등의 예금·대출 금리를 비롯한 각종 시중금리가 떨어진다.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도 늘어난다. 돈을 빌리는 대가가 싸져 대출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반면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주체들의 소비 여력은 쪼그라들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고 해외자금이 고(高)금리를 노리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뛰는 효과도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1.75%다. 미국은 범위를 정해 기준금리를 관리하는데 현재 연 2.25~2.5%로 우리 기준금리를 크게 웃돈다.금통위 의사록으로 향후 금리변화 가늠한은 기준금리는 한은 내부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조직에서 결정한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