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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담합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요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더 큰 이윤을 위해 때로는 협력하기도 한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서로가 협동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는 행위로, 과점시장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값을 올리고자 하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생한다.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담합의 가장 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과점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이 시장은 실질적으로는 독점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담합의 유인기업들이 담합하는 것은 담합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쿠르노 경쟁을 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판매량을 감소시키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여 이윤을 늘릴 것이고, 베르트랑 경쟁을 한다면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해 담합 이전보다 이윤을 더 확대하게 된다.과점시장에서 산출량 경쟁과 가격 경쟁이 지나치게 발생하면 경쟁하는 기업 모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윤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담합이 과점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과점시장 경쟁 못지않게 다양하다. 합법적인 담합에서 불법적인 담합까지 있을 수 있고, 명백하게 합의된 담함에서 암묵적인 담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된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담합의 불안정기업들이 담합할 유인이 있다고 해서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담합을 약속한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는 상황이라면, 이 약속을 어기고 담합에서 이탈할 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