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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관세 걷기 위한 무역수지는 통관상품 대상으로 집계…상품수지는 제3국서 수출하는 무통관상품도 포함

    “(무역수지가 아니라) 정확히 상품수지를 봐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사상 최고치까지 갈아치우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라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은은 1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로 가공·중계무역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관련 수지도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9월 2일자 기사 일부 -정부와 한국은행이 무역수지보다는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그리고 경상수지가 무엇이길래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한 나라가 외국과 물건이나 돈을 얼마나 주고받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 가운데서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국가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나눠서 기록하는 것처럼 국가도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기록합니다. 물건을 거래한 기록은 상품수지라고 적고 여행이나 통신, 교육처럼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한 기록은 서비스 수지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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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재정수지 적자에 가계빚까지…'무서운 세쌍둥이' 온다

    지난 4월 경상수지 8000만달러 적자. 1~4월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1조3000억원 적자. 두 줄의 적자(赤字)가 떴다. 쌍둥이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적은 없었다. 연간 기준으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흐름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현황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한은 집계)는 무역수지와 가격 평가 기준, 계상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은 비슷하다.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78억달러 적자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진 결과다. 그런데도 한은이 발표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8000만달러에 그친 것은 경상수지상 다른 항목이 그만큼 떠받친 덕분이다.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경상수지보다 심각하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7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나든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관계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다. 정부가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은 원화 가치 절상, 즉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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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문제 1] 다음 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1)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했다.(2)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3)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4)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5)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았다.[해설] 경상수지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미국 어학연수는 서비스수지 감소 요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전소득수지가 감소한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상품수지가 감소해 경상수지가 줄어든다.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으면 본원소득수지가 늘어나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정답 ⑤㉠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다.[문제 2] 밑줄 친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1) ㉠ : 자본수지는 포함되지 않는다.(2) ㉠ : 유량(flow)의 개념이다.(3) ㉡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4) ㉢ :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5) ㉣ : 국제수지표는 체계적으로 작성돼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해설] 국제수지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된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계산하는 것으로 유량(flow)의 개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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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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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나빠지고 있다. 소득부터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과 경상수지, 물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자칫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이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4%) 후 최대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문제는 올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더 나빠지면서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물가 증가율 등이 올 들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월 예상했던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의미로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소비와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었다.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를 종합한 대외거래 성적표인 경상수지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243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적자폭은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1월(31억5960만달러) 후 가장 컸다.지난달엔 소비자물가마저 작년 같은 달보다 0.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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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하락에 경상적자까지…커지는 디플레 공포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5월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다. 수출 상황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4월 기준으로 9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내수 위축”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졌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0.4%)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 하락했는데, 8개월 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1월 1.5% 상승하며 작년(0.4%)의 저물가를 탈출하는 듯했다. 하지만 2월 1.1%, 3월 1.0%로 상승폭이 줄더니 4월엔 0.1%까지 좁혀졌다. 물가가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전체의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하락한 데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0.1%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4월(0.1%)과 같고 1999년 11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원물가는 날씨, 유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표로, ‘경기 온도계’로 불린다.외식·여행·개인서비스 등 가격이 담긴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0.1%에 머물렀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다. 국제 유가가 급격히 떨어진 영향도 일부 작용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했다. 석유류는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내렸다.다만 농·축·수산물에선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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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경상수지도 7년만에 적자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과 상품, 서비스 등을 거래해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이번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몰린 데 따른 일시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수출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경상수지 적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이후 올 3월까지 무려 83개월간 흑자를 이어왔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경기가 휘청일 때마다 충격을 줄여주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힘이 됐다. 국민들은 흑자를 당연시하게 여겨왔다. 외국인도 한국을 흑자 국가로 자연스럽게 인식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불거졌는데도 국내 시장에 해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은 해외 투자자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끄는 수출 경쟁력을 믿었기 때문이다.한국의 흑자 행진이 중단되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상수지는 5월 이후 다시 흑자로 전환하겠지만 수출 호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중순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7년 만에 찾아온 적자는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강한 경고를 담고 있다.경상수지는 왜 적자가 났을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전망은 괜찮을까.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고경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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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적자는 국제거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뜻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본원소득수지에서 대규모 적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제 없다’고 설명하지만 7년 만의 적자 전환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경상수지란 무엇인가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더 많고, 적자라면 지출한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경상수지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이다. 상품수지는 말 그대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해서 나온 결과를 말한다. 서비스수지는 무형의 서비스를 거래한 데 따른 결과다.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다.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지사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이는 본원소득수지에 마이너스로 잡힌다. 반면 한국인이 외국 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면 이는 플러스가 된다. 투자소득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플러스다. 이전소득수지는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에 사는 친족한테 돈을 보내거나 해외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이전소득은 적자를 나타낸다.대체로 우리나라는 수출강국답게 상품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낸다. 상품수지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나머지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특히 적자가 심한 부문이 서비스수지다. 서비스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