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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vs 국채 vs 돈 찍기… 정부가 돈 구하는 3가지 마법과 그 대가 [경제야 놀자]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중 일부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이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증세도 없었고 나랏빚이 늘지도 않았으니 ‘착한 추경’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따져보자.정부가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정부가 쓸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거나, 중앙은행을 동원해 돈을 찍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저항이 적은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택할 때가 많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나라 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하지만 이러한 경기부양을 제약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정부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늘릴 뿐 총공급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상승은 수요를 가라앉힌다. 또한 물가상승은 장기적으로 임금을 포함한 생산요소 가격을 밀어 올려 총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기팽창 효과는 사그라들고 물가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세금을 늘리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도 국채를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적 경기팽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