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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회사가 선진적' 인식은 편견…"정답은 없다", 세계가 K-거버넌스 주목 [커버스토리]

기업지배구조 개념은 출발 시점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소유·경영 분리의 이점이 과장됐거나, 20세기 후반 미국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일반화한 개념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수준을 넘어섭니다.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정보를 독점하고, 외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는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큰 문제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이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초고속 성장 신화를 이어가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은 창업자와 소수 지배주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오너경영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신화’일 수 있다는 시각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정경유착’을 만들었고, 사익 추구와 내부거래 남용 등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 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경쟁 격화, 초불확실성 시대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특유의 오너경영이 지닌 강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첫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증명해 보이려고 장기투자를 꺼리며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대규모 선제적 투자는 오너 경영자라야 가능합니다. 반도체 불황기에도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SK하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