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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했는데 집주인도 웃는 '보조금 역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70만원을 넘었다.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 정책’으로 보인다. 월세 지원금은 정책의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지원금 혜택은 누구에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준과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월세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다.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50만원인데, 정부가 세입자 부담을 덜고자 1인당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이제 수요자는 월세로 20만원씩 더 낼 능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수요곡선이 20만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이동하면서 월세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림 1>에서 보조금 지급 후 형성된 월세의 새로운 균형 가격은 60만원이다. 다만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니 수요자의 실질 부담은 40만원으로 전보다 줄었다.흥미로운 점은 보조금 지급 후 월세가 오르면서 월세 공급자, 즉 집주인의 수입도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준 20만원 중 절반인 10만원은 엉뚱하게도 집주인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의 실질 혜택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것을 ‘보조금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정부가 집주인을 지원해주면 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내리면서 세입자 역시 보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