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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기업 규제 풀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길 열어야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교외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남는 부분을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키를 늘려 죽였다고 하죠.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던 그도 결국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짓을 하려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준을 강요하는 정부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사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획일적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를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죠. 프로크루스테스는 정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제약합니다. 여기서 규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노동시간 제한, 기업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 등이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에 비용 상승 부담을 지우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일감을 없앴습니다. 결국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해 고용도 줄었죠. 노동시간 제한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업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해당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과 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규모를 늘릴 유인이 생기지 않죠.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서 벗어나야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기업 중 대기업
경제적 개념

[문제1] 아래는 하나의 경제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관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관련성이 가장 적은 사례를 고르시오.(1)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2) 10년을 입어도 새것 같은 옷(3)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4) 우하향하는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5) 비짓국 잔뜩 먹은 배는 약과도 싫다고 한다.[해설] 제시된 사례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재화 1단위당 추가로 얻는 효용(만족감)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스포츠음료를 한 캔씩 마실 때 처음 마신 음료수가 가져다주는 효용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음료수를 추가로 마시면 동일한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첫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준 효용보다 작을 것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관찰된다. 정답 ②[문제2]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1) 역선택(2) 시장실패(3) 도덕적 해이(4) 선별과 신호 보내기(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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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문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②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십분위분배율의 값이 낮아질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나타낸다.④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해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⑤ 지니계수가 0이라는 것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는 의미이다.[해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백분율,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해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정답 ③[문제] 아래에서 설명한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① 완전고용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발생한다.②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③ 일반적으로 실업보험급여 지급 확대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④ 정부의 일자리 정보 제공망 확충 등으로 이러한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⑤ 이러한 유형의 실업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일 때 나타난다.[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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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불경제, 환율 변동, 임금 경직성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 78회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고교 대상 이승환 · 전체 수석 박건우 씨테샛 78회 고교 개인 1등은 이승환 군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신승빈 학생(원주금융회계고 2년)이 받았다. 우수상은 이지영 학생(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 2년) 외 4명에게, 장려상은 유영서 학생(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 2년) 외 5명에게 돌아갔다. 고교 동아리 부문에서 우수상은 원주금융회계고 ‘불쌍한 사춘기팀’, 광주여자상업고 ‘경제동아리팀’, 장려상은 원주금융회계고 ‘원금고tesat팀’이 각각 받았다.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이태민 씨(연세대 2년)가 받았다. 2등 최우수상은 김민재(연세대 4년) 김정수(건국대 4년) 씨가 공동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이신재 유정인(한국외국어대 4년) 박정현(동국대 4년) 조병하(한양대 4년) 김진세(연세대 1년) 이건희(한국외국어대 3년) 씨 등 6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동아리 부문 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 금융연구회팀이 받았다. 일반인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건우 씨는 이번 시험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테샛 78회와 함께 시행된 주니어 테샛 33회 시험에서는 최우수상에 이동빈 학생(대륜중 3년), 우수상에 채현기 학생(단관초 5년)이 올랐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황판단이 다른 영역에 비해 어려워이번 시험은 상황판단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외부불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그래프에서 시장은 사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시장거래량

야생 코끼리

[문제1] 경제학적으로 야생 코끼리의 숫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1)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2)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소재가 없기 때문이다.(3) 야생 코끼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연 번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4) 개별 밀렵꾼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게 되면 그 이익을 경쟁자들이 가져가게 된다.(5)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말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도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이 앞다퉈 사냥할 경우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야생 코끼리가 생물학적으로 자연 번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문제2] 배제성,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2)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3)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4)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5)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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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총공급

[문제] 총수요-총공급 이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보기>ㄱ. 신기술 개발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ㄴ.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ㄷ. 정부의 세금 감면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ㄹ.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은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이끌어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기술 수준 등이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인상을 이끌어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③[문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후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로 알맞은 것은?①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②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감소③ 투자 감소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④ 투자 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 감소⑤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해설] 중앙은행의 팽창적인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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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동수단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시사 경제는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영역이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이슈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횡재세(Windfall Profit Tax)=영국 정부는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발전사가 메가와트시(㎿h)당 일정 가격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초과수익에 적용된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횡재세 도입의 이유다. 이는 공공 재정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세수 확대 방안 중 하나며, 횡재세로 거둔 세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려 한다. 최근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와 네옴시티=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네옴시티 건설에 국내 여러 기업과 협력하기로 했다. 네옴시티는 사업비만 5000억달러(약 670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다.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석유 의존형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며 발표한 사우디 국가개혁 프로젝트 ‘비전2030’의 실행 방안 중 하나다.○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인수 대상 기업의 임원이 인수로 인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 스톡옵션, 일정 기간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용계약에 기재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다.○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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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중동과 이를 활용해야 하는 한국

197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던 한국 경제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두 차례의 ‘오일쇼크’였습니다. 수입한 석유 및 원자재를 가공해 제품을 수출하던 한국에는 각종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었죠. 이에 따라 달러의 국내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지면서 위기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중동에 진출해 달러를 얻다1970년대 오일쇼크로 기름값이 폭등하자 중동 산유국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원유 결제를 미국 달러화로 했기 때문에 막대한 오일달러가 중동으로 유입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건설사였습니다. 중동 국가의 항만, 수로,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기회가 됐습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 건설사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했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만 공사는 9억3000만달러에 수주했는데,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은 달러가 부족했던 한국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동 건설 수주액이 1975년 7억5000만달러에서 1980년 82억달러로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달러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 덕분에 한국은 중동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지요. 1977년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는 ‘테헤란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겼습니다. 당시 한국-중동의 외교적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네옴시티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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