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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군사 정보 공개 제한해야 하나요

    찬 “중대한 군사 기밀 발가벗겨선 안돼” 반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 은폐는 곤란”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명확한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내부폭발설, 암초 좌초설, 피로 파괴설,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설, 기뢰 폭발설 등 그야말로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천안함을 물 밖으로 인양하기 전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안함 인양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

  • 경제 기타

    (54·끝) 조세의 기능과 필요성

    세금은 왜 낸 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는 걸까? 중고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국방,근로,교육의 의무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익히 배워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절 조세 관련 거래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 경제 기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최근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사형 집행을 조속히 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길태는 정녕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주주의의 기본 ...

  • 경제 기타

    세계의 모든 빛, '광주 세계 光엑스포'를 비추다

    2010년 4월2일. 광주 세계 광 엑스포가 개막되었다. 4월2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광주 상무시민공원과 금남로 일대 도심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빛과 광(光)산업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광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행사장을 비롯해 모든 도시가 빛으로 물들어 있다. 광 엑스포는 빛과 더불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광산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광산업은 빛을 만들고 제어하며,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부품,기기 및 시스템 산업을 ...

  • 커버스토리

    경제 성장이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

    경제는 도덕이나 정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적절한 경제성장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동양의 맹자도 사람은 의식이 풍족해야 예의염치를 안다(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다)고 말했는데 비슷한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인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그런 뜻이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 먹는다. ...

  • 경제 기타

    한국은행, 美 FRB 모델로 간다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 "고용·금융 안정 역할 다할것"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과 '금융 안정'을 한은이 추구해야 할 새 목표로 제시했다. 물가 안정에만 매달리고 있는 한은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모델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경제정책이란 한마디로 고용과 물가의 두 개 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

  • 경제 기타

    우주의 비밀 풀릴까 등

    ⊙ 우주의 비밀 풀릴까 최근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가 세계 최대 규모 강입자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LHC)에서 양성자 충돌 실험을 성공시키면서 '빅뱅(우주 대폭발)'에 대한 비밀이 풀릴지 관심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CERN은 지난달 30일 약 27㎞ 길이의 LHC 터널에서 양성자를 각각 3.5TeV(테라전자볼트)의 에너지로 충돌시키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를 통해...

  • 경제 기타

    화폐 개혁 '긁어 부스럼'… 북한 경제 파탄 나나

    시장 폐쇄 조치로 물품공급 부족 초래… 되레 인플레이션 키워 북한은 지난해 11월30일을 기해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의 핵심은 구권과 신권의 교환이었다. 교환비율은 100 대 1로서,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해줬는데, 가구당 10만원(구화폐 기준)까지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한도를 뒀다. 교환기간은 화폐 개혁 당일부터 12월6일까지 단 일주일간. 이 기간 내에 바꾸지 못한 돈과 비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돈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