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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23호 2005년 12월 12일

Cover Story

[Cover Story] 세계적 외교축제 APEC이 열린다

오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뜻하지 않은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가 될 것이라는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의 '반(反) APEC 동영상'으로 촉발된 APEC 찬반 양론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APEC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APEC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APEC이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쟁의 도구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전 세계를 폭력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APEC참여를 위한 방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회담 기간을 전후해 조직적인 반대 시위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반면 정부를 비롯한 주류사회에서는 반APEC 운동은 세계화의 흐름과 국익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사고의 발상이라며 편향적인 시각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는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고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은 국경 없는 세계를 창출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지적이다. 세계화야말로 개도국의 성장전략이며 반세계화 움직임은 하나의 낭만적 사회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APEC은 한국 수출의 72%,수입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며,이들 국가와의 교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불어닥친 반(反) 세계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반 APEC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찬반 양론의 근거와 쟁점을 알아본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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